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개념

[제임스, 본드 걸을 찾아라~]

IMF를 거치면서 신문이나 잡지등에 자주 등장하던 이 단어는 아무 구별 없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게 되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IMF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투명성(Transparency)의 결여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지목했다.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 과정과 비공개주의, 그리고 기업들의 불투명한 상거래 및 회계관행이 어우러져 우리 경제의 부실을 초래했으므로 투명성의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는 보통사람들도 쉽게 수긍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학자들이나 경제 관료들조차 가끔씩 혼동을 일으키는 쉽지 않은 개념이다. 참모들이 그러하다보니 대통령이나 경제장관들이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위법행위를 도덕적 해이라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도덕적 해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제활동에는 권리와 동시에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경제행위에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경우가 있다.
이때 나타나는 나태함을 '도덕적 해이'라 하며 책임이 부과되는 '부도덕'이나 '범죄'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화재가 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책임은 보험료 납부 정도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화재예방에 소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다.

하지만 만일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화범에게 방화를 저지를 인센티브를 없앨 만큼의 penalty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비해 책임을 면제받거나 보험이 존재하는 한 도덕적 해이는 어쩔 수없는 현상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크게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 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흔히들 범죄라고 해야하는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 안타까움에 몇자 적었습니다.

요약하면,
도덕적 해이는 범죄나 부도덕과는 엄연히 다른, 본래 뭐라 비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책임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도덕적인 나태함을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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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본드 걸을 찾아라~]

학부 시절, 숙제로 했던 건데요.. 장선구 교수님의 협박과 압력을 못이겨서리.. 놀지말구 공부에 도움되는 내용도 좀 올리라구 해서요,,, ㅠ.ㅠ 다음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 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봐서요.. ^^

[별마녀]

앗.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렇게 한 수 배우고 가니 그저 감사하네요. 앞으로 저도 용어 하나라도 주의 깊게 보고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