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1문의 2)를 코우즈 정리를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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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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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conomind 작성시간 23.03.15 네 제시문 4만 보이는데 코우즈 정리가 기술되어 있네요.
코우즈 정리의 한계도 제시문에 보이고요.
코우즈 정리의 교과서 내용을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까지요. -
답댓글 작성자무한진화형인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5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례 1의 경우 배출량 조절이 가능하므로 오염물질 저감기술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서 풀이하려고 하는데요, 제시문에 공장들 상호간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SMD를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A시 전체가 오염물질로 인해 받는 피해로 해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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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economind 작성시간 23.03.16 무한진화형인간 아..죄송합니다.
이 사례를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인데 제가 얼핏 두 주체가 자발적 협상을 하는 것만 보고 잘못된 답을 드렸네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하고 둘이 거래를 통해 오염배출량을 조절하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사례문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무한진화형인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6 economind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참고로 문제는 국립외교원 2013 통합논술 2의 제1문의 2) 입니다.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와 코즈 정리를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원리에 기초한 접근법의 장점과 한계를 서술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아직 미시 해당 파트 진도까지 3순환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수업하실 때 언급해주시면 외교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 출처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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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economind 작성시간 23.03.17 무한진화형인간 네 연도는 기억이 안나지만 기출로 출제된 내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논술은 경제학 기초를 물으니까 딱히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