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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conomind 작성시간14.09.24 구간별 틈새까지 따지면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간 사이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EITC제도에서는 4구간에서 조세를 걷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구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원은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교재에 있는 것 처럼 생각하시고 4구간에서 근로의욕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연결해서 문제의 취지를 살리셔야 합니다.
즉, EITC 자체를 일반적으로 그려내시는 작업이 선행된 이후에 문제를 접근하시되 (4구간에서 보조금도 조세도 없다라고 했다면 위의 그림이 맞겠지만) 구간별 넘어가는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는 한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economind 작성시간14.09.26 하루하루 교재에 있는 것처럼 4구간의 예산선이 변화하면 4구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네요. 그래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소득효과는 여가를 줄입니다. 그런데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변화에 큰 가치를 부여할까요? 이미 상당크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득의 감소는 부자들에게 낮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소득효과는 작게 나타날 겁니다. 대체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구요. 그러면 대체효과에 의한 여가의 증가가 더 크겠죠. 즉, 노동의 감소가 나타날 것 같아요. (참고로 같은 이유로 저소득층에서는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