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국경 재정학 질문방

소비세 부과와 생산자가 직면하는 가격

작성자soso261|작성시간24.05.26|조회수111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강의와 자료 감사드립니다.

 

관세와 일반균형분석을 공부하며 지엽적인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김인준 저 국제경제론 592 페이지 부분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부분균형분석상) 물품세를 다룰 때,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결국 세금의 전가는 소비 및 공급의 그래프(가격탄력성)에 의해 정해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Q. 그러나 아래를 보면 관세를 부과하는지 소비세를 부과하는지에 따라 생산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달라져 생산점이 달라진다 쓰여졌습니다.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 머리가 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균형 모형이라 가격 왜곡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는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economind | 작성시간 24.05.27 그건 부분균형 분석에서만 그렇고요, 국경의 일반균형분석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 부분균형분석이라도 그건 폐쇄경제에서만 성립되는 것이고,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있는 경제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soso26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27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