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마인드 88쪽

[로시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정학 마인드 88쪽 차등세율제도 설명에서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외로 부가 유출된다

고 되어있는데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돼요ㅠㅠ

외국인 주주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은다는건가요?
그럼 왜 해외로 부가 유출되는건가요?

[economind]

아 백프로는 아닌데요. 법인세율 중에서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낮추니까 그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