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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재정학 질문방

무역개방 시 사중손실

작성자하는만큼!|작성시간20.03.20|조회수368 목록 댓글 1

선생님

1.폐쇄경제 독점인 경우 사중손실=e+(위에조그만삼각형)인데
개방경제에서 사중손실은 파레토 최적인 상태을 무엇으로 봐야하죠? 국내랑 해외시장의 최적상태를 따로 생각해야 하나요?

2. 사회후생변화를 구하다가 위와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게 "사중손실"이랑 "사회후생변화"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지요?

매번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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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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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economind | 작성시간 20.03.20 1. 개방경제에서 자유무역을 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기준을 잡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방경제로 폐쇄경제에서 나타나는 자중손실을 해소하고도 남는다..라는 식으로 정리하게 되죠.

    2. 자중손실은 자중손실이고 사회후생 변화는 그냥 이전 단계 대비 다음 단계에서의 후생의 차이를 말할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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