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y that black holes bend light’s path through space cannot be smoothed out by human ingenuity. By contrast, a vast distortion in the world economy is wholly man-made. It is the subsidy that governments give to debt. Half the rich world’s governments allow their citizens to deduct the interest payments on mortgages from their taxable income; almost all countries allow firms to write off payments on their borrowing against taxable earnings. It sounds prosaic, but the cost—and the harm—is immense.
블랙홀이 우주 공간에서 빛의 길을 휘게 하는 방식은 인간의 기발한 재주로 제거할 수 없다. 대조적으로, 세계 경제의 방대한 왜곡은 완전히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부채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선진국 정부의 절반은 그들의 시민들이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를 그들의 과세 가능소득에서 차감하여 준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기업들에게 그들의 차입금 지급에 대해 과세 가능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락한다. 평범하게 들린다. 그러나 그 비용과 해악은 엄청나다.
irresistible : 1.억누를 수 없는 2.(너무 매력적이어서) 거부할 수가 없는, 너무 유혹적인
phase out : 단계적으로 폐지하다.
smoothe out : (문제·장애 등을) 없애다[제거하다]
ingenuity : [U] 기발한 재주, 재간, 독창성
prosaic : 1.평범한, 상상력이 없는 2.따분한, 세속적인
In 2007, before the financial crisis led to the slashing of interest rates, the annual value of the forgone tax revenues in Europe was around 3% of GDP—or $510 billion—and in America almost 5% of GDP—or $725 billion (see
Briefing). That means government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were spending more on cheapening the cost of debt than on defence. Even today, with interest rates close to zero, America’s debt subsidies cost the federal government over 2% of GDP—as much as it spends on all its policies to help the poor.
금융 위기가 이자율을 하락시키기 이전인 2007년에, 유럽에서 예측된 연간 가치는 GDP의 3%정도 또는 5,100억 달러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GDP의 5% 또는 7,250억 달러이다. 그것은 대서양 양쪽의 정부가 국방비 보다도 부채의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하는 것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오늘날에도,미국의 부채 보조금은 GDP의 2%이상이상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에 지출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이다.
This hardly begins to capture the full damage, which is aggravated by the behaviour the tax breaks encourage. People borrow more to buy property than they otherwise would, raising house prices and encouraging over-investment in real estate instead of in assets that create wealth. The tax benefits are largely reaped by the rich, worsening inequality. Corporate financial decisions are motivated by maximising the tax relief on debt instead of the needs of the underlying business.
이것은 세금 공제가 부추기는 행동에 의해 악화된 전체 손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사람들은 부를 창출하는 자산보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부추기며,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며, 그렇지 않았을 때 보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더 많이 차입하고 있다. 세금 혜택들은 대부분 부자들이 가져가고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재무 결정은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요구 대신 부채에 대한 세금 공제를 극대화하려는 것에 의해 동기지워지고 있다.
aggravate: 1.악화시키다 2.(일부러) 짜증나게 만들다
reap : 1.거두다 2.(농작물을) 수확하다
Debt has many wonderful qualities—allowing firms to invest and individuals to benefit today from tomorrow’s income. But the tax subsidies have tilted the economy in a woeful direction. They have created a financial system that is prone to crises and biased against productive investment; they have reduced economic growth and worsened inequality. They are a man-made distortion and they need to be fixed.
부채는 많은 놀라운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고, 개인들에게 미래의 수익으로 부터 현재 해택을 보게 한다. 그러나 세금 공제는 경제를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기울이게 하고 있다. 그들은 위기에 취약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대해 편견이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들은 경제 성장을 줄였고,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왜곡이고 그들은 고쳐져야할 필요가 있다.
tilt : 1.기울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기울어지게 하다 3.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Debt and taxes, life’s certainties
부채와 세금, 인생의 확실성들
Start with the fragility. Economies biased towards debt are more prone to crises, because debt imposes a rigid obligation to repay on vulnerable borrowers, whereas equity is expressly designed to spread losses onto investors. Firms without significant equity buffers are more likely to go broke, banks more likely to topple (see
Free Exchange). The dotcom crash in 2000-02 caused losses to shareholdersworth $4 trillion and a mild recession. Leveraged global banks notched up losses of $2 trillion in 2007-10 and the world economy imploded. Financial regulators have already gone some way to redressing the balance from debt by forcing the banks to fund themselves with more equity. But the bias remains—in large part because of the subsidy for debt. Under a more neutral tax system, firms would sell more equity and carry less debt. Investors would have to get used to greater volatility; but as equity buffers got thicker, shareholders would be taking less risk.
취약성으로 시작한다. 부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제는 주식이 명확하게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넘기게 설계되어 있는 반면, 부채는 취약한 차입자들에게 반환받기 위해 공고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좀 더 위기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의미있는 자본 버퍼가 없는 기업들은 좀 더 파산할 확률이 높고, 은행들은 넘어갈 확률이 좀 더 높다. 2000-02년의 닷컴 폭락은 주주들에게 4조 달러 가치의 손실을 야기하였고, 가벼운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부채가 많은 글로벌은행들은 2007-10년에 2조 달러까지 손실을 올렸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추락하였다. 금융 규제자들은 은행을 강제함으로써 부채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 자신들이 좀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게 하는 몇몇 방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편견은 남아있다. 대부분 부분적으로 부채에 대한 보조금 때문이다. 좀 더 중립적인 세금 시스템아래에서, 기업들은 좀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하려 할 것이고, 부채를 적게 유지하려고 한다. 투자자들은 좀 더 큰 변동성에 익숙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버퍼가 좀 더 많아질 수록, 주주들은 위험을 덜 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fragility : 부서지기 쉬움, 여림, 허약(delicateness); 허무함
expressly : 1.분명히, 명확히 2.특별히
topple : 1.넘어지다; 넘어뜨리다 2.실각시키다
crash : (가격・가치의) 폭락; (사업) 실패, 도산
notch : 올리다.
redressing :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bias : 1.편견, 편향 2.성향 3.편견을 갖게 하다.
A neutral tax system would also lead to more efficient choices by savers and lenders. Today 60% of bank lending in rich countries is for mortgages. Without a tax break, people would borrow less to buy houses and banks would lend less against property. Investment in new ideas and businesses that enhance productivity would become relatively more attractive, in turn boosting economic growth.
중립적인 과세 시스템은 또한 예금자들과 대출자들에 의해 좀 더 효율적인 선택들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 은행 대출의 60% 모기지이다. 세금 혜택이 없다면,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덜 대출을 받을 것이고 은행들은 부동산에 대해 좀 더 적게 빌려줄 것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비즈니스들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매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Removing the advantages that debt enjoys would also lead to a fairer system. Relief on mortgage payments is a subsidy that flows to people who need it least: studies show that the richest 20% of American households by income gain the most. Mortgages would become costlier. But new instruments would emerge to allow individuals to bridge the gap between current savings and future income that debt alone now closes—for example, shared-equity mortgages that divide the gains and losses from house-price movements between banks and homeowners.
부채가 즐기는 장점들을 제거하는 것은 또한 좀 더 공정한 시스템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모기지 지급에 대한 공제는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보조금이다. 수입 기준으로 미국 가계의 가장 부유한 20%가 대부분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연구는 보여준다. 모기지는 좀 더 비싸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은행들과 주택 소유자들 사이의 주택 가격 움직임으로부터의 이익과 손실을 분리하는 공유 지분 모기지와 같이 현재 부채 혼자서 간격을 줄이는 미래소득과 저축사이의 차이를 연결하는 것을 개인들에게 허용하는 새로운 상품들이 나타날 것이다.
relief : 1.안도, 안심 2.(고통・불안 등의) 경감, 세금 면제
Lenders and borrowers
빌려주는 사람들과 빌리는 사람들
If the arguments for getting rid of the debt distortion are overwhelming, the path to its elimination could hardly be more rocky. Politicians do not much like changes that will lower house prices. There is a big co-ordination problem: tax is a matter for national governments, and few countries will be prepared unilaterally to withdraw subsidies that might make them less appealing to footloose companies. In addition, vested interests will bleat loudly. Businesses that depend heavily on debt—banks, private-equity firms and the like—will be ready to spend some of the billions they gain from the tax subsidy on lobbying to defend it.
부채 왜곡을 제거하고자 하는 논쟁들이 너무도 강력하다면, 그것을 없애는 길은 불확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주택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변화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조정 문제가 있다. 세금은 전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매인 데 없는 기업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보조금을 없애기위해 만장일치로 준비된 국가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푸념할 것이다. 은행들, 프라이빗 에쿼티 기업들 등등과 같이 부채에 많이 의존하는 비즈니스들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로비에 세금 보조금으로 부터 그들이 얻는 수 십억달러의 일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rocky : 불안정한, 흔들흔들하는(shaky); 불안한, 불확실한; (지쳐서) 휘청휘청하는, 현기증 나는;
footloose : (사람・책임 등에) 매인 데 없는
vested : 1.(권리 등의) 소유가 확정된, 기득(旣得)의 2.확립된, 보호받는, 기정의
bleat : 1.(양・염소가) 매애 하고 울다 2.(약하게) 푸념하다
This argues for a staged approach. The place to start is the subsidies on residential mortgages. Not only do these subsidies increase financial fragility, they fail to achieve their purported goal of promoting home-ownership. The shares of people owning their own homes in America and Switzerland, two countries with vast subsidies, are 65% and 44% respectively—no more than in other advanced economies like Britain and Canada that offer no tax break. The wisest step would be to phase out tax relief gradually, as Britain did in the 1990s.
이것은 단계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다. 시작하는 장소는 거주용 모기지에 대한 보조금들이다. 이들 보조금들은 금융 취약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택 소유를 촉진시키는 그들의 알려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방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두 나라인 미국과 스위스에서 그들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들은 각각 65%와 44%이다.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영국과 캐나다와 같은 다른 선진국들 보다 높지 않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1990년대에 영국이 했던 것과 같이 그들의 세금 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purported :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라고 알려진[진술된]
Getting rid of the tax breaks for corporate debt will be harder. The few countries that have tried to level the playing field have done so by giving an equivalent handout to equity. Belgium and Italy, for instance, give dividend payments and profits flowing to equity holders some of the same perks enjoyed by interest payments. But such systems are fiddly and lower a country’s tax base at a time when governments need money.
기업들의 부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은 좀 더 어려울 것이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고 시도해 온 몇몇 국가들은 자본에게도 동등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렇게 해왔다. 예를 들어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이자 지급에 의해 부여된 같은 혜택의 정도를 주주에게 흘러가는 배당금과 이익들에게도 부여한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들은 성가시고. 정부가 현금이 필요할 때 국가의 세금 기반을 좀 더 낮춘다.
fiddly : (작은 것들을 다루거나 소소한 일들을 해야 해서) 성가신
The best approach is gradually to phase out tax breaks for debt at the same time as lowering the corporate-tax rate. That would make the policy revenue-neutral, and would also defuse the risk to governments who want to push ahead but fear losing a war waged on tax competition.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세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부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책 수입 중립적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추진하고자 하지만 세금 경쟁에 대해 전쟁 수행에서 패배하는 두려움을 가진 정부가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revenue-neutral :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세제개정의 결과, 특정개인 또는 기업의 납세액이 변해서 늘어나는 일이 있어도, 정부 세입(revenue)의 총액은 변화하지않는(neutral) 것을 말함)
defuse : 1.(긴장・위험 등을) 진정시키다 2.(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다
push ahead : 밀고 나아가다, 추진하다
Acting in concert or alone, countries should act soon. When interest rates are low, as now, the sweeteners for debt are smaller and thus easier to remove. When rates rise—as, inevitably, they will—the subsidy will become more valuable. This is the moment to tackle the great debt distortion. There may never be a better chance.
제휴를 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정부는 조만간 행동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자율이 낮을 때, 부채에 대한 우대조건은 좀 더 적고 그래서 제거하기가 좀 더 쉽다. 이자율이 상승할 때, 그 혜택들이 불가피하게 상승함에 따라, 보조금은 좀 더 가치있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이 거대한 부채 왜곡을 다루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sweetener : 감미료(설탕 대신에 쓰는 것), 회유 수단, (은밀한) 우대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