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00 four Americans were charged with import!!ing lobster tails in plastic bags rather than cardboard boxes, in violation of a Honduran regulation that Honduras no longer enforces. They had fallen foul of the Lacey Act, which bars Americans from breaking foreign rules when hunting or fishing. The original intent was to prevent Americans from, say, poaching elephants in Kenya. But it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that they must abide by every footling wildlife regulation on Earth. The lobstermen had no idea they were breaking the law. Yet three of them got eight years apiece. Two are still in jail.
2000년 미국인 4명이 랍스타꼬리를 종이상자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여온혐으로 기소되었다. 문두라스에서는 이러면 불법이다. 물론 현재는 아니다. 미국의 Lacey Act 에 의하면 미국인은 사냥이나 낚시를 할때 외국 규정을 무시하면 징역 판정을 받게된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케냐에서 코끼리밀렵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결국 지구상의 모든 어리석은 야생규정까지 따라야하는 꼴이 되었다. 랍스타로 체포된 사람들도 자신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조차 몰랐다고 하지만,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둘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America is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world in lots of ways, many of them good. One of the bad ones is its willingness to lock up its citizens (see our briefing). One American adult in 100 festers behind bars (with the rate rising to one in nine for young black men). Its imprisoned population, at 2.3m, exceeds that of 15 of its states. No other rich country is nearly as punitive as the Land of the Free. The rate of incarceration is a fifth of America’s level in Britain, a ninth in Germany and a twelfth in Japan.
많은 방식에서 미국은 다른 세계와 다르고 대부분은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중 나쁜 예를 하나 꼽는다면 자국민조차 기꺼이 감옥에 넣는 것이다. 미국인 100명 중에 1명이 감옥에 있고 그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 9명 중 1명은 흑인남자아이 이다. 230만명이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15개 주의 인구수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다른 선진국 중에 미국처럼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의 수감자의 경우 미국의 1/5수준이고, 독일은 1/9, 일본1/12 이다.
Tougher than thou
Some parts of America have long taken a tough, frontier attitude to justice. That tendency sharpened around four decades ago as rising crime became an emotive political issue and voters took to backing politicians who promised to stamp on it. This created a ratchet effect: lawmakers who wish to sound tough must propose laws tougher than the ones that the last chap who wanted to sound tough proposed. When the crime rate falls, tough sentences are hailed as the cause, even when demography or other factors may matter more; when the rate rises tough sentences are demanded to solve the problem. As a result, America’s incarceration rate has quadrupled since 1970.
당신보다 더 강경하게
일부 미국에서는 더 확고하고 엄격하게 정의를 세웠다. 이러한 경향은 40년 전에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감성적 정치적 이슈로 변모되고, 시민들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맞서 싸우는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생겨났다. 이는 단속적 효과를 야기했다. 즉,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이전 정치인이 공약했던 강경조치들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왔다. 범죄율이 낮아진 지금도 여전히 강경정책은 유권자의환심을 샀고, 심지어 인구통계나 다른 요소들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강경책이 인기를 끌었다. 범죄율이 오르면 강경제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감자수는 1970년이후 4배나 증가했다.
Similar things have happened elsewhere. The incarceration rate in Britain has more than doubled, and that in Japan increased by half, over the period. But the trend has been sharper in America than in most of the rich world, and the disparity has grown. It is explained neither by a difference in criminality (the English are slightly more criminal than Americans, though less murderous), nor by the success of the policy: America’s violent-crime rate is higher than it was 40 years ago.
이와 비슷한 서건이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 구감율은 2배 이상 늘고, 일본에서도 1/2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다른 강국들 보다 미국내에서 극명하게 보여졌고 차이는 더 커져간다. 이는 범죄율의 차이나 정책의 성공에 의해서 설명 되지 않는다. 영국은 살인율은 미국보다 낮더라도 범죄율은 미국보다 높다. 즉 미국의 폭력 범죄율은 40년 전보다 더 높다.
Conservatives and liberals will always feud about the right level of punishment. Most Americans think that dangerous criminals, which statistically usually means young men, should go to prison for long periods of time, especially for violent offences. Even by that standard, the extreme toughness of American laws, especially the ever broader classes of “criminals” affected by them, seems increasingly counterproductive.
민주당과 진보당은 형벌의 수위를 두고 항상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미국인은 통계적으로 보통 젊은 남성을 말하는 강력 범죄자 특히 폭력범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형사사건이 명백한 경우 미국법에 의거한 최고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굉장히 비 생산적으로 보인다.
Many states have mandatory minimum sentences, which remove judges’ discretion to show mercy, even when the circumstances of a case cry out for it. “Three strikes” laws, which were at first used to put away persistently violent criminals for life, have in several states been applied to lesser offenders. The war on drugs has led to harsh sentences not just for dealing illegal drugs, but also for selling prescription drugs illegally. Peddling a handful can lead to a 15-year sentence.
많은 주들이 최소형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판사들의 자비로운 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일때 이를 못하게 한다. 3진아웃 법은 처음 지속적인 폭력전과자를 막기위해 도입되었고 몇몇 주에서는 전과자가 줄어들었다. 마약전쟁 선포후 단순히 불법 마약 거래 뿐 아니라 불법으로 마약 처방전을 판매하는 것까지 엄하게 처벌하기 시작했다. 마약판매상은 15년 징역을 받게된다.
Muddle plays a large role. America imprisons people for technical violations of immigration laws, environmental standards and arcane business rules. So many federal rules carry criminal penalties that experts struggle to count them. Many are incomprehensible. Few are ever repealed, though the Supreme Court recently pared back a law against depriving the public of “the intangible right of honest services”, which prosecutors loved because they could use it against almost anyone. Still, they have plenty of other weapons. By counting each e-mail sent by a white-collar wrongdoer as a separate case of wire fraud, prosecutors can threaten him with a gargantuan sentence unless he confesses, or informs on his boss. The potential for injustice is obvious.
교란시키는것도 한몫 했다. 미국은 이민법의 기술위반, 환경 기준위반, 상업거래 위반에도 징역을 선고했다. 너무 많은 연방 규정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는데 애를 먹고 있다. 대부분의 규정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일부는 폐지되었지만 대법원은 모호하기 짝이 없어서 검찰들이 꾀나 즐겨썻던 the intangible right of honest services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들은 다른 무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도청사기의 경우, 지능범에 의해 보내진 이메일을 추적함으로서 검찰은 만약 그가 고백하지 않거나, 보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종신형을 내리겠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합니다.
As a result American prisons are now packed not only with thugs and rapists but also with petty thieves, small-time drug dealers and criminals who, though scary when they were young and strong, are now too grey and arthritic to pose a threat. Some 200,000 inmates are over 50—roughly as many as there were prisoners of all ages in 1970. Prison is an excellent way to keep dangerous criminals off the streets, but the more people you lock up, the less dangerous each extra prisoner is likely to be. And since prison is expensive—$50,000 per inmate per year in California—the cost of imprisoning criminals often far exceeds the benefits, in terms of crimes averted.
결과적으로 미국 감옥은 암살단이나 성범죄자 뿐아니라 좀도둑, 소규모 마약거래업자 그리고 젊었을땐 무시무시했지만 지금은 백발에 관절병을 앍고 있는 범죄자로 가득찼다. 20만명의 수감자는 50세 이상이고, 1970년대에 자신의 젊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대부분이다. 징역은 위험 범죄자를 거리에서 내쪽는 최상의 방법이자만,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수록 경범죄로 수감될 가능성 또한 높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해 수감자당 5만달러가 드는 것을 감안할때 범죄를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다.
Less punishment, less crime
It does not have to be this way. In the Netherlands, where the use of non-custodial sentences has grown, the prison population and the crime rate have both been falling (see article). Britain’s new government is proposing to replace jail for lesser offenders with community work. Some parts of America are bucking the national trend. New York cut its incarceration rate by 15% between 1997 and 2007, while reducing violent crime by 40%. This is welcome, but deeper reforms are required.
형벌이 가벼울 수록 범죄도 줄어든다.
꼭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징역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데 수감 비율과 범죄율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영국의 새정부는 경범죄의 경우 징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는 국가흐름을 거스르고 있따. 뉴욕시는 1997년과 1007년 사이 수감형을 95% 줄이자 범죄율이 40%가 낮아졌다. 이런 소식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더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America needs fewer and clearer laws, so that citizens do not need a law degree to stay out of jail. Acts that can be regulated should not be criminalised. Prosecutors’ powers should be clipped: most white-collar suspects are not Al Capone, and should not be treated as if they were. Mandatory minimum sentencing laws should be repealed, or replaced with guidelines. The most dangerous criminals must be locked up, but states could try harder to reintegrate the softer cases into society, by encouraging them to study or work and by ending the pointlessly vindictive gesture of not letting them vote.
미국이 필요한 것은 법을 더 분명하고 간력화 해서 미국시민들이 감옥에 가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법이 단속은 하되 유죄를 선고해선 안된다. 검사들의 권력을 줄여야한다. 즉 대부분의 지능법은 알카포네(과거 미국 폭력배 두목)은 아니다. 그러므로 알카포네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의무초소형법은 폐지되거나 가이드라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은 징역 시키되 주들은 경범자들에게 의미없는 징벌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투표권을 빼앗는 행위를 종식시키고 대신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줌으로서 사회에 환원시키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한다.
It seems odd that a country that rejoices in limiting the power of the state should give so many draconian powers to its government, yet for the past 40 years American lawmakers have generally regarded selling to voters the idea of locking up fewer people as political suicide. An era of budgetary constraint, however, is as good a time as any to try. Sooner or later American voters will realise that their incarceration policies are unjust and inefficient; politicians who point that out to them now may, in the end, get some credit.
주의 권한을 제한하므로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나라가 정부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40년 동안 미국 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죄수를 감옥에 넣는 것을 줄이는 생각은 정치적 자살행위로 간주했었다. 하지만 지금 예산적자의 시대를 맞이해서 한번이라도 좋으니 시도해보는것이 좋겠다. 조만간 미국 유권자들도 감옥행 정책이 옳지 않으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이 적기라고 지적하는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