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pretations of the economis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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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repressive new rulers
China's crackdown
The vindictiveness of China’s rulers betrays their nervousness
Apr 14th 2011 | from the print edition
LIKE so much else under Heaven, repression in China has often seemed to go in cycles. Every now and then it has suited the country’s leaders to relax their steely grip on the country and allow a modicum of political liberty.
Freer criticism in the media has helped give the party a veneer of credibility. Lip-service to the law and due process has won plaudits overseas and boosted the economy at home. So a thaw would set in for a while, a “Beijing spring”. A freeze would always follow. But, until lately, in each new cycle the springs were seeming warmer and the freezes not quite so harsh. When the country was starting to liberalise, Westerners justified doing business with China on just such grounds. More economic openness would surely lead to more openness of other kinds.
The latest freeze casts this widespread hope into doubt, for three reasons. The first is the scale of the crackdown. Ai Weiwei, China’s best-known artist and dissident, who was detained at Beijing airport on April 3rd, is only the most notable figure to be caught by it. Calls on the internet for a “jasmine revolution” have prompted armed police and plain-clothes goons to descend in huge numbers on public places to stop people from “strolling”, as a veiled form of protest.
Baby, it’s cold outside
Dozens have been detained and now face criminal charges in relation to these inchoate calls. Others have faced different kinds of harassment, including beatings and house arrest. But the freeze runs deeper. Since February some of the country’s top defence lawyers have vanished. Activists for villagers’ rights and the environment have faced repression. Bloggers have been rounded up. Members of a big underground (ie, non-state) church in Beijing, stopped from meeting in their usual building, were arrested as they tried to worship outside.
A second reason for doubt is the duration of the crackdown. With hindsight, it began after Tibetan riots in 2008 drew a harsh response. Since then, two events, the Beijing Olympics later that year and the Shanghai World Expo of 2010, might have served as coming-out parties for a rising China. They offered the regime the chance to show the world a more confident face. Yet both were accompanied by harsh treatment of anyone deemed likely to embarrass the government. Tens of thousands of unwashed migrant workers were forced out of Beijing for lowering the tone. Outspoken activists were kept out of sight.
Even natural disasters have triggered repression. Mr Ai’s first serious run-in with the authorities came when he attempted to account for all the schoolchildren killed during the Sichuan earthquake in 2008, many as a result of corrupt building practices. Taking in all its manifestations, which include tightened internet censorship and a stifling of public debate, the latest crackdown on political dissent certainly constitutes the worst since Tiananmen Square in 1989 and its aftermath.
A third reason to doubt the notion of gradual warming lies in the method of repression. Even the post-Tiananmen crackdown had a semblance of due process. Now such pretence is out of the window. People are picked up under arbitrary detention rules and then made to disappear. Mr Ai has not been heard of since being bundled away. Violence is part of the mix. Mr Ai needed brain surgery in 2009 after being beaten up by goons. Foreign journalists are being harassed on a scale unseen since Tiananmen Square. Vaguely defined “state security” is used as a reason to round people up. For perceived “troublemakers” such as Mr Ai, the government says, “no law can protect them.”
Western observers tend to describe the crackdown as a massive overreaction to perceived threats, but it may well be that China’s rulers know better. True, no seething mass stands ready to overthrow the regime. But in a vast country, many aggrieved people, from dispossessed villagers through unemployed graduates to angry bloggers, resent the state. The government is quite capable of handling each of these groups separately. But were those with grievances ever to coalesce, especially if the growth slows—as it will sooner rather than later (see article)—they would represent a potent force.
The view from Beijing, thus, is different to the view from abroad. Whereas the outside world regards China’s rulers as all-powerful, the rulers themselves detect threats at every turn. The roots of this repression lie not in the leaders’ overweening confidence but in their nervousness. Their response to threats is to threaten others.
Imminent political change may also play a part. Next year a crucial party congress will anoint a new generation of leaders, led by Xi Jinping, now the country’s vice-president, to take over the running of the country. Repression is the job of China’s powerful “security state”—the regular and secret police. Sensing rudderlessness at the top, it may be particularly inclined to flex its muscles now.
The fear of hanging separately
Many of China’s new leaders come from the “princeling” class, an aristocracy of families with revolutionary credentials from the days of Mao Zedong (see article). Some have lucrative positions which give them a financial interest in tighter party control over both the economy and society. Others use their ideological pedigrees to advocate a neo-Maoist approach, which includes scant regard for the law. There is plenty of resentment within the system at the growing power of this aristocracy, and repression can be used to defang opposition. A nastier China is the result.
In the short term at least, these troubling developments undermine the comforting idea that economic openness necessarily leads to the political sort. All the more reason, then, for the West to hold China to account. America and the European Union are right strongly to condemn Mr Ai’s detention, though it would have been better had they taken a stand sooner. Speaking out might just help constrain the regime’s behaviour. It will certainly give succour to those in China working bravely to create a better future.
중국의 탄압정국
중국지도자들의 보복성향은 이들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세상에 많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치적 탄압은 주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가끔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철권통치를 완화해서 정치적 자유를 조금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론이 보다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있어 공산당이 형식적이지만 약간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률 개정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입에 발린 개혁의지는 해외로부터 찬사를 받고 국내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은 “북경의 봄” 이라는 정치적 해빙기를 맞이할 것 같다. 항상 해빙기 이후에는 다시 탄압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경향을 볼 때 해빙과 탄압의 사이클에서 해빙의 정도는 높았으며 탄압의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중국이 민주화를 추진하는 시기에 서방세계는 이런 이유에서 중국과 교역을 하였다. 경제개방의 강도가 높아지면 다른 부문의 개방도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탄압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희망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첫 번째로, 탄압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저명한 예술가 이며 반체제인사인 아이 웨이웨이가 저명한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북경공항에서 4월 3일 구금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자스민혁명”에 대한 동참이 번져나가자 무장경찰과 사복경찰들이 공공장소에 집결하여 사람들이 군집하여 침묵의 시위를 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냉혹한 탄압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시위주도와 관련하여 십 수명이 구금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폭행 및 가택연금과 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탄압의 강도가 커져가고 있다. 2월 이후 중국의 최고 인권변호사들이 사리지고 있다. 마을 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환경운동가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검거 당하고 있다. 북경의 정부가 운영하지 않는 지하단체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더 이상 모임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외부에서 예배를 보면서 연행당하고 있다.
의문을 갖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탄압이 지속되는 기간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08년 티베트폭동사태 이후 과격한 진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중국의 신세대 젊은 사람들이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신 세대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외부세상에게 중국의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럼에도 두 번의 국제행사에서도 중국정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경우 거친 탄압이 이어졌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수만 명의 지방에서 올라온 남루한 이주노동자들이 북경으로부터 강제로 내보내졌다.
심지어 자연재해 상황도 탄압을 촉발시켰다. 반체제인사인 아이 씨가 중국정부와 처음으로 갈등을 관계가 만들어 진 것은 2008년 쓰촨성 지진 당시 사망한 학생들이 건축관련 비리에 의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공개토론을 봉쇄하는 것 등을 포함한 최근의 모든 징후를 종합해 볼 때, 반체제인사에 대한 탄압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중국정부가 점차 탄압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탄압의 방법에 있다. 천안문사태 이후의 모든 탄압은 처리방식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처리방법에 있어서 과거와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없다. 현재는 임의 구금법에 의해 사람들이 연행되고 나서 사라진다. 아이 씨 또한 연행된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없다. 탄압의 또 다른 유형은 폭행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아이 씨의 경우에도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뇌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외국기자들도 천안문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국가보안”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 아이 씨와 같은 “문제인사”는 “어떤 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정부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서방의 관측통들은 중국의 대대적인 탄압은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위협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통치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더라도 중국정부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광활한 국가에서 빈곤한 농촌지역 사람들과 대학졸업 이후 실업상태인 사람들 그리고 분노한 블로거 들은 정부에 크게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결집한다면,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 머지 않아 둔화될 수 밖에 없고 – 이들은 잠재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북경의 시각은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르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중국의 통치자들은 곳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와 같은 탄압의 근원은 지도자들의 지나친 자만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자들의 위협에 대한 반응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박한 정치적 변화도 이런 태도변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내년에 중국공산당인민위원회는 차세대 지도자로 시진평을 지명하게 될 것이다. 시진평은 현재 부주석을 역임하고 있으며 중국을 이끌어나가게 될 것이다. 보안정국하에서 모든 탄압을 주도하는 것은 일반경찰과 비밀경찰의 역할이다. 권력의 부재상태를 감지함에 따라 탄압의 고삐를 풀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혼란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중국의 신세대 지도자들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모택동 시절부터 당성을 인정받은
성골출신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혜택이 많은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경제와 사회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또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이념적 정통성을 지키려고 법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신-중국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귀족신분의 권력세력화에 대해 중국 내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결국 중국은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 갈 것이다.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경제적 개방이 정치적인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더 일찍 이런 입장을 취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아이 씨의 구금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중국정부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Vindictiveness : 보복적임, 복수심이 강한
Betray: 드러내다
Steely grip: 철권 통치
Modicum: 약간, 조금
Veneer: 겉치장, 허식
Plaudits: 찬사
Thaw: 해빙기
Inchoate: 시작단계인
With hindsight: 지나고서 보니까
coming-out parties: 젊은 사람들, 신 세대
Manifestations: 징후
Semblance: 외형상 유사함
Goons: 폭력배
Seething: 격렬한
Coalesce: 응집하다, 결집하다
Overweening: 자만에 찬
Anoint: 성스럽게 지위를 부여하다
Rudderlessness: 통치자의 부재상태
hanging separately: 지리멸렬한
Princeling: 군주계급, 성골신분
Aristocracy: 귀족
Pedigrees: 혈통, 정통성
Defang: 무해하게 하다, 무력화하다
Succor: 도움, 구제, 원조
Censorship in South Korea
Game over
A liberal, free-market democracy has some curious rules and regulations
Apr 14th 2011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OVER 700,000 South Korean children own smartphones, such as the Apple iPhone or a local rival by Samsung Electronics called the Galaxy S. Many use them so much for mobile online gaming that some 50 parental associations have called for an imminent night-time curfew for under-16s playing online computer games to be extended to mobile phones.
Concern over computer games is nothing new. Claims that marathon gaming sessions in South Korea’s “PC-bang” internet cafes have led to violence, including deaths, have prompted much soul-searching. All the same, the state seems too keen to use heavy-handed regulation. Its Game Rating Board (GRB), with the legal power to ban any game, now risks obstructing the development of an entire industry, one of the country’s most vibrant.
Graphic games such as Grand Theft Auto III are already off-limits to Korean gamers. But the chief problem is the GRB’s trouble keeping up with the sheer number of new mobile games being released on the iPhone and the rival Android platform, which Samsung uses. The board insists on a long approval process for even the most innocuous games. Apple and Google, which developed Android, are avoiding trouble by simply not selling any games to Korean customers.
Yet many “indie” games developers in South Korea desperately want to reach customers. With talented programmers and a ready-made market of smartphone-owning game obsessives, this is a natural growth industry. The government pays lip service to the idea of encouraging entrepreneurship among the young. Yet the GRB, says Kim Jin-sung at Pig-Min, a games developer, is “the arch-enemy of the Korean gaming community”.
This is all part of a bigger problem: technology-related censorship. In 2009 an online “economic prophet” who called himself Minerva was prosecuted for making gloomy predictions about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casting aspersions on policymakers. The 30-year-old was later acquitted. The only charge that stuck was the state’s heavy-handedness.
Unusually in a democracy, a “real-name” system is now in effect for those posting on popular online forums: any participant signing up to websites must use their national identity number. So would-be Minervas are now easily traced.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carries a maximum punishment of five years’ imprisonment and a hefty fine.
What is more, since 2008 a supposedly independent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has had the remit to promote a “sound and friendly communications environment”. Critics argue that the commission serves as the government’s de facto internet censorship body. It is supposed merely to “advise” portals to remove articles believed to contain falsehoods, obscenity or statements in favour of North Korea that infringe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fact it may issue administrative orders backed up by law, forcing content to be deleted. Unsurprisingly, its “advice” tends to be followed.
Chang Ha-joon of Cambridge University, whose free-trade critique, “Bad Samaritans”, is on a list of books the defence ministry has banned troops from reading, argues that such efforts are counterproductive. “This is not the 1980s, when you could just cut a few telephone lines,” he says. Blocking free speech in one place would simply “start a bushfire” somewhere else.
Much of the desire to control the flow of information and ideas can be traced back to longstanding fears over the spread of North Korean propaganda, which remains illegal.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ee Myung-bak has additional suspicions about the power of IT thanks to massive, internet-driven protests against import!!!s of American beef that brought Seoul to a standstill in 2008. Yet South Korea’s mild paranoia about controlling information harms its reputation as a liberal democracy and undermines its potential as a creative powerhouse.
게임은 이제 끝이났다
자유민주 시장체제에서 괴이한 규제가 난무하고 있다
한국 아동 중 70만 정도가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S와 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많은 아동들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어 50개 학부모 단체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요구가 일고 있다.
컴퓨터게임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피시방과 인터넷카페 등에서 24시간 행해지고 있는 인터넷게임은 사망사고를 포함한 폭력사건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 게임등급위원회는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기구로 게임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픽게임인 Grand Theft Auto III는 이미 한국 게임어 들은 이미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게임등급위원회의 문제는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이 탑재한 안드로이드 플렛폼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모바일게임의 출시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등급위원회는 무해한 게임에 대해서도 승인해 주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과 애플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게임도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소규모 독립게임개발업체들은 게임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기술수준이 뛰어난 프로그래머 들이 많고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 이미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젊은 게임개발자 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고 많은 말만 무성할 뿐이다. 게임개발업체인 Pig-Min의 김진성씨는 게임등급위원회가 한국게임산업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분야 검열제도의 더 심각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2009년 “경제예언자”로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정책입안자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를 당한 적이 있다. 30세의 이 남자는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정부의 섣부른 조치가 부른 결과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웹사이트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민번호를 입력해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 미네르바와 같은 사람들은 쉽게 추적이 가능하다.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2008년 이후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하고 친절한 방송환경을 고취시키는 업무를 갖고 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인터넷검열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허위내용이나 음란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포털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사실상 위원회는 법에서 정해진 행정명령을 통해 컨텐츠를 삭제할 것을 강제화할 수 있다. 당연히, 위원회의 “권고”는 항상 수용되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저서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 국방부로부터 금서목록에 포함되어 군인들이 읽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비생산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전화선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80년대가 아니며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은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정보와 이념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북한의 선동적인 내용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는 오래된 관습에서 비롯되었고 지금도 이런 내용의 유포는 불법이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반대시위가 인터넷을 통해 주도되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정보통제에 대한 피해망상적인 태도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한국IT업계의 창조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soul-searching: 문제의 근원을 탐구하는
Indie: 소규모 독립회사
arch-enemy: 가장 큰 적
Aspersions: 비방, 중상
heavy-handedness: 서투른 조치
would-be: 되기를 원하는 사람
Remit: 관장하는 업무
de facto: 실질적인
The life of Malcolm X
What he might have become
The fascinating evolution of his beliefs
Apr 7th 2011 | from the print edition
Too short a journeyMalcolm X: A Life of Reinvention. By Manning Marable. Viking Adult; 592 pages; $30. Allen Lane; ￡30. Buy fromAmazon.com, Amazon.co.uk
MALCOLM LITTLE had several names before his life ended in assassination in a New York theatre in 1965. As a youthful hustler, petty thief and drug-dealer he was “Detroit Red”. As a pious Sunni Muslim he became El-Hajj Malik El-Shabazz. But in most memories he remains Malcolm X, the charismatic public face of the Nation of Islam, which preached that whites were devils and that black separatism was the answer to America’s problems of race.
Whatever the name, Malcolm’s short life (he was slain at 39) makes a fascinating story and is told well by Manning Marable, director of Columbia University’s Institute for Research in African-American Studies, who sadly died a few days before his book was published this week. The fascination lies in the evolution of Malcolm’s beliefs: from the black nationalism and pan-Africanism of Marcus Garvey through the black separatism of the Nation of Islam to the colour-blind embrace of orthodox Islam. The tale includes the burning down of Malcolm’s childhood home, the ruthless brutality of Nation of Islam thugs, the sexual philandering of the Nation’s spiritual leader, Elijah Muhammad, and the enthusiasm with which political and religious elites embraced Malcolm on his trips to Europe, Africa and the Middle East.
Some of this detail comes from “The Autobiography of Malcolm X”, related by Malcolm to Alex Haley (later to become famous as the author of “Roots”) and published just after Malcolm’s death. But Mr Marable argues that the autobiography was more of a memoir—hence the exaggeration of the young Malcolm’s involvement in hard-core crime—than a solid exercise in objective fact. Rather than rely on the autobiography, Mr Marable has scoured contemporary press clippings in America, Europe and Africa. He has benefited, too, from the recent release to the public of hundreds of Malcolm’s letters, photographs and texts of speeches.
Malcolm was only one of the prominent black figures in America’s turbulent racial politics of the early 1960s. John Lewis, now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organising the Freedom Riders in an attempt to register black voters in the American South; Martin Luther King was preaching non-violence in the black quest for civil rights; and Stokely Carmichael, one of the Freedom Riders but soon to join the Black Panther Party, was becoming impatient with non-violence and coining the slogan “black power”.
It was Malcolm, however, who appealed most to poor blacks, rural and urban alike: “Impoverished African Americans could admire Dr King, but Malcolm not only spoke their language, he had lived their experiences—in foster homes, in prisons, in unemployment lines,” writes Mr Marable. The question was how Malcolm would use this appeal.
He was originally Elijah Muhammad’s favoured disciple, but his attraction to politics did not fit with the Nation’s refusal to be involved in the civil-rights movement. By early 1964 Malcolm had formally left the Nation. The estrangement was both personal, thanks to the jealousy Malcolm had provoked at the Nation’s headquarters, and ideological: his conversion to orthodox Islam was at odds with the heresies of the Nation (not only did Elijah Muhammad claim to be a new prophet but the Nation’s founder, Wallace Fard, had claimed to be the personification of Allah).
Was the Nation responsible for Malcolm’s murder? Its leaders denied any link, but Louis Farrakhan, later to become the Nation’s leader on the death of Elijah Muhammad, had declared in December 1964 that: “Such a man as Malcolm is worthy of death.” As Mr Marable notes: “This code phrase was a call to arms within the sect.” The conviction of three men from the Nation failed to silence sceptics who suspected police and FBI complicity.
Mr Marable avoids judgment on the assassination. Instead he examines Malcolm’s legacy. Whereas King appeared on an American stamp and has a national holiday in his honour, Malcolm appeared on an Iranian stamp and has been lauded by al-Qaeda. Mr Marable speculates on what might have been if Malcolm had lived: “As his social vision expanded to include people of divergent nationalities and racial identities, his gentle humanism and antiracism could have become a platform for a new kind of radical, global ethnic politics.” Maybe. Yet some may feel that this conclusion rests more on the author’s wishful thinking than on the reality of the life he describes so well.
그가 살아 있다면 어떠하였을까
말콤 엑스의 사상적 변천사
말콤 엑스: 생애의 재조명. 저자 메닝 메라블. Viking Adult출판사; 592페이지 미화 30불. Allen Lane출판사; 30파운드 미국 또는 영국의 아마존에서 구입이 가능함.
말콤 리틀은 1965년 뉴욕의 극장에서 저격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협잡꾼, 좀도둑 그리고 마약상 등의 경력을 가진 디트로이트의 범죄집단의 일원이었다. 또한 독실한 수니파 회교도로 엘 하지 말릭 엘사바즈 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는 그는 Nation of Islam이라는 조직을 대표하는 말콤엑스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백인들은 악마이며 흑인분리주의 만이 미국의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말콤 엑스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든지 간에 그의 짧은 생애(39세에 저격 당하였다) 는 메닝 메라블에 의해 잘 묘사되어 있다. 메닝 메라블은 콜럼비아 대학의 흑인연구소소장 이었으나 자신의 저서가 이번 주 출판되기 며칠 전에 사망하였다.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말콤의 신념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Nation of Islam을 통한 흑인분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흑인민족주의자와 마커스 가비의 범아프리카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종을 초월한 정통회교도로의 변신이다. 책 속에 담긴 일화 중에는 말콤의 유년시절 집이 불에 타버린 사건, Nation of Islam 폭력단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성, Nation of Muslim의 정신적 지주인 일리자 무하메드의 여성편력,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을 방문하였을 때 만났던 정치와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실려있다.
이러한 일화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말콤엑스의 자서전” 에서 발췌된 것으로 말콤이 알렉스 헬리(나중에 유명한 소설 “뿌리”의 저자가 된다) 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자서전은 말콤이 사망한 직후에 출간되었다. 저자인 메라블은 말콤의 자서전은 회고록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왜냐면 자서전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조명하기 보다는 젊은 시절 말콤의 범죄행위 가담에 대해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메라블은 자서전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 당시 미국, 유럽, 아프리카의 언론보도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 저자는 최근 일반에게 공개된 말콤의 서신, 사진 그리고 연설문 등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말콤은 1960년대 인종문제로 인한 미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생존했던 많은 흑인인권운동가 중 한 사람이다. 죤 루이스는 현재 하원의원으로 Freedom Riders를 조직하여 남부에 가서 흑인의 투표권을 행사를 위한 유권자등록운동을 펼친 사람이며; 마틴 루터킹은 흑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비폭력을 주장하였고; 스토커리 카미켈은 최초 Freedom Rider이었으나 비폭력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나중에 Black Panther Party에 가입하여 흑인들의 무장을 주장하였다.
이런 많은 인권운동가들 중에서 가난한 흑인들에게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말콤 엑스이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흑인들은 킹 목사를 존경하기도 하였으나, 말콤은 흑인들의 삶을 말로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위탁가정에서의 생활, 감옥생활, 구직수당청구를 위해 줄을 서본 자신의 생생한 삶을 통해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다” 라고 저자인 메라블은 전하고 있다. 문제는 말콤이 어떻게 이러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이다.
말콤은 원래 Nation’s Muslim의 지도자인 일리자 무하메드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다. 그러나 Nation’s Muslim이 인권운동에 대한 거부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말콤 과는 맞지가 않았다. 1964년 말콤은 공식적으로 Nation’s Muslim을 떠났다. Nation’s Islam과 관계가 소원해 진 것은 말콤을 시기하던 Nation’s Islam의 본부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한 것도 있고 이념적인 문제도 작용하였다: 말콤이 정통회교도로 개종하여 Nation’s Islam의 이단 집단과 갈등관계가 조성되었다(일리야 무하메드는 자신이 새로운 선지자라고 주장하였고 Nation’s Islam의 창시자인 왈레스 파드 는 자신이 알라의 화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Nation’s Islam이 말콤의 저격에 가담하였는가? Nation’s Islam의 지도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일리야 무하메드가 사망하고 난 후 Nation’s Islam의 지도자가 된 루이스 페라칸은 1964년 12월 “말콤과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책의 저자인 메라블은 “이런 발언은 조직 내에서 무력사용을 암시하는 비밀코드와 같다” 고 주장하고 있다. Nation’s Islam단원 중 세 사람이 암살과 관련되어 기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찰과 FBI와의 공모를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없었다.
저자인 메라블은 말콤의 암살에 대한 결론을 피하고 있다. 대신에 말콤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다. 킹 목사는 미국 우표에 등장하고 그를 기리는 휴일이 제정되었지만, 말콤의 사진은 이란의 우표에 등장하고 알카에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메라블은 만약 말콤이 생존해 있었다면 어떠하였을까 라는 상상을 해 본다. 그의 사회구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상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파되었을 것이고, 그의 부드러운 인본주의와 반 인종 차별 정신은 새로운 윤리정치의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저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저자가 잘 묘사한 실제 생애의 현실에 기초하기 보다는 저자의 희망적인 생각에 기반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pious Sunni Muslim: 독실한 수니파 회교도
colour-blind: 인종을 초월한
Nation of Islam: 미국의 과격파 흑인단체
pan-Africanism: 아프리카출신 사람들만을 한데 묶은 사회를 만들려는 운동
Marcus Garvey: 자마이카 출신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Philandering: 바람피움
Freedom Riders: 미국의 인권운동가 모임으로 흑인분리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남부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 인권운동을 한 사람들 단체
Black Panther Party: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흑인들을 무력으로 대항하여 보호한다는 과격 흑인인권단체
Estrangement: (관계 등이)소원해짐
Heresies: 이단자
Personification: 화신
Skeptics: 회의론자
Complicity: 공모
A special report on pensions
State of war
Taxpayers versus public-sector workers
Apr 7th 2011 | from the print edition
AMERICANS ARE USED to debates on the financial health of their Social Security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but many will have been caught unawares by a pensions crisis in their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Already one small city—Prichard, Alabama—is unable to pay its pensioners. The crisis has exposed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public-sector workers who still enjoy DB pensions and private-sector workers who get less generous DC pensions—and at the same time have to fund the benefits being paid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ir taxes. Years of underfunding mean that more contributions to public-sector plans are needed, and soon. But since most states have balanced-budget requirements, such contributions can come only from higher taxes or cuts in services.
Reform of public-sector pensions is inherently difficult. The biggest liability is promises made to existing employees. Court decisions have suggested that these promises cannot be withdrawn; states may not even be able to limit the future accrual of pension rights by existing workers. In California the Little Hoover commission, which in February reported to Jerry Brown, the state’s governor, concluded that courts had protected employees’ pension rights “as structured on their first day of work”.
It seems odd that private-sector employers can restructure their pension plans and public-sector employers cannot. The best that local governments can do is change the system for new employees, a process that will take decades to bear significant fruit, or to increase employees’ contributions. Even that amounts to a pay cut, creating the potential for dispute with the unions. In Wisconsin unions have swallowed higher contributions but balked at attempts to restrict their bargaining rights.
Putting off the evil day
The funding crisis in public-sector pensions is, in large part, the result of post-dated cheques written by politicians in the past. As Roger Lowenstein, a journalist, recounts in his book “While America Aged”, there has been a “devil’s pact” in which politicians granted benefits to unions without funding those promises properly.
A classic illustration comes from San Diego, California. In 2002 the funding ratio (the proportion of pension liabilities covered by assets) of the city’s pension scheme dropped close to 82.3%, a level that should have triggered a rise in the contribution to make up the shortfall. That would have required a tax increase. To avoid this, the city did a deal with the unions whereby it would raise future benefits in return for not having to lift contributions. In other words, faced with a hole in the fund, the authorities dug deeper.
In theory, states and municipalities are required to make an actuarially determined contribution to their pension funds each year. In practice, some have failed to make such contributions in the face of budget pressures (New Jersey is a repeat offender). That means they are implicitly relying either on the investment portfolio to bail out the fund or on future taxpayers to contribute even more to make up the shortfall. But the stockmarket has stagnated since 2000 and state coffers have been bare.
The bill is now coming due. The Little Hoover commission estimates that contributions to California’s public-sector pension funds will have to rise by 40-80% in five years’ time and stay at those levels for decades. In Los Angeles, total retirement costs (including health care) already make up 18% of the city’s budget, a share that is set to rise to 37% by 2015. In New York, the Manhattan Institute reckons that the taxpayer’s contribution to the teachers’ fund will have to rise from $900m now to $4.5 billion by fiscal 2015-16.
Voters are furious, and have been outraged even more by two related issues. One is the lavish pensions paid to retired city and state executives; in California, over 9,000 such pensioners are getting more than $100,000 a year. The second is “spiking”. In a final-salary scheme, earnings in the last year before retirement can be crucial in determining the pension; these can be boosted by, for example, offering the employee a promotion or a large amount of overtime. Some states have now moved to making pensions dependent on average income over several years.
To be fair, fat-cat pensions in the public sector are far from typical. According to Alicia Munnell of the Centre for Retirement Research in Boston, the mean public-sector pension is just $20,000 a year, well below the average wage. But public-sector workers still seem to be getting a better deal than their private-sector equivalents, who usually have to work for 40 years to get full benefits. In the public sector the qualifying period is often shorter; in California, for example, highway patrol officers retire at 50, after an average of 28 years of service.
This is partly an accounting issue, of which more in the next section. But it also raises questions of transparency. Neil Record, a fund manager, argues that the pay deal offered to a DC plan member is clear; it consists of basic salary and the employer’s contribution to the plan. A DB member, by contrast, gets his salary plus the employer’s promise to make up any pension-fund shortfall. This guarantee is very valuable, particularly when markets plunge, as they did in 2008. So comparing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becomes extremely difficult and taxpayers cannot tell whether they are getting a good deal.
Creditors, as well as taxpayers, are waking up to the scale of the problem. In January this year Moody’s, a rating agency, published research showing combined totals for individual American states’ public and pension debt. It used the pension funding ratios calculated by the states themselves, which almost certainly understate the size of the hole. Measured by the ratio of this combined debt to state GDP, Hawaii has the biggest hole, with a ratio of 16.2%. Thirteen other states have ratios of more than 10%. Those figures may sound modest, compared with the 100%-plus ratios seen in Greece and Japan. But the states do not have first claim on their GDP; the federal government deducts its share through income and corporate taxes, so citizens of those states need to service both their own burden and the federal debt.
교전상태
납세자 VS공무원
미국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이 논의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이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의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위기에 대해 염려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알라바마 주의 소도시인 프리차드 시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지급불능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원 연금재정위기로 인해 아직까지 확정급여(DB)형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과 이 보다 급여수준이 낮은 확정기여(DC)형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민간영역 근로자간의 갈등상황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의 부족한 재원이 근로자들을 포함한 민간영역에서 징수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부족한 재원은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조속히 인상해서 재원을 충당해야만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주정부가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기여금의 증가는 조세로 충당하거나 다른 공공서비스를 줄여야만 한다.
공공부문의 연금개혁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가장 큰 부채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미래의 연금지급보장이다. 지금까지의 법원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이러한 연금급여지급보장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정부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미래급여보장수준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의 Little Hoover위원회는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원의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첫날부터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기술하였다.
민간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는 급여구조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급여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신규로 채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구조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를 통한 재정안정효과는 수십 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다른 대안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인상에 따른 급여삭감효과는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위스콘신 주의 공무원노조는 보험료인상을 감수하는 대신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무산시켰다.
골치 아픈 일은 뒤로 미루는 정치권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위기는 과거 정치권에서 제때에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저널리스트인 Roger Lowenstein는 자신의 저서인 “미국의 인구고령화” 에서 정치권은 공무원노조에게 연금급여인상에 대한 적절한 재원마련 없이 약속을 남발한 “악마의 계약”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고 시 이다. 2002년 시정부의 공무원 연금 적립률(연금자산의 연금부채대비 비중)이 82.3%로 하락하였고, 이 수준은 보험료기여율을 인상시켜 부족분을 충당했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했어야만 가능했다. 세금을 인상시키지 않기 위해, 시 정부는 보험료수준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미래의 연금급여수준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공무원노조와 합의를 하였다. 다른 표현으로, 연금기금에 큰 구멍이 있었는데, 시 정부당국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주 정부와 시 정부는 매년 보험계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산정해서 적용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압박으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뉴저지 주는 이런 과오를 계속해서 저질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이 상승하여 기금재산을 증식시키거나 미래세대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부족분을 충당해야만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2000년 이후 침체국면에 들어섰고 주 정부의 재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미래세대로 미루어 놓은 빚을 지금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Little Hoover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기여율은 향후 5년 동안40~80% 인상되어야 하고, 수십 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해야만 재정위기를 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L.A.시는 전체 예산의 18%가 공무원의 은퇴급여(의료보험비용 포함)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2015년에는 이 수준은 3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욕의 맨하턴 연구소는 납세자들의 교직원연금에 대한 기여금 인상폭은 현재 9억불에서 2015~16회계연도에는 45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시 정부와 주 정부의 임원에 대한 과도한 연금지급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9,000명 정도의 연금 수령자들이 1년에 10만불 이상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최종급여비례 연금산정방식이다. 최종급여비례 연금산정방식은 은퇴 바로 직전의 급여가 연금급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은퇴 직전 급여를 오버타임이나 승진 등을 통해 급격히 인상시켜 줄 수 있다. 일부 주는 연금급여를 최종급여가 아닌 몇 년 동안의 평균급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공공부문의 과도한 연금수령은 연금제도 내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다. 은퇴연구소의 Alicia Munnell은 공공부문 평균 연금액은 연 2만 불에 불과하여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공무원들은 민간부문 근로자들 보다 더 너그러운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은 40년을 가입해야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연금 수급권 발생은 민간에 비해 빠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순찰대원은 평균 28년 근속기간으로 50세에 은퇴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회계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며 다음 섹션에서 보다 면밀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제도의 투명성도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펀드 매니저인 Neil Record는 DC(확정 기여형)형 연금제도에서 연금급여공식은 아주 간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B(확정 급여형)형 연금제도가입자는 자신의 급여에 추가적으로 연금기금의 부족분에 대한 사용자의 보장 까지도 수령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금기금의 부족분에 대한 보장은 2008년과 같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아주 소중하다. 따라서 민간연금제도와 공공부문의연금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를 알 수 없다.
채권자들과 납세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는 개별 주정부의 공무원연금부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무디스는 각 주정부가 발표한 적립률을 기초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적립률은 실제 보다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금부채규모를 GDP비중으로 계산해 보면 하와이 주가 16.2% 로 가장 높다. 13개의 다른 주도 10%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수치는 그리스와 일본의 100%에 비하면 낮은 수치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GDP에 대해 우선권이 없다; 연방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해 우선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부채가 심각한 주정부의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정부의 부채와 국가부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DB: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연금제도(연금급여가 최종급여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연금급여가 연금자산의 투자수익률에 기초하여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연금제도)
Underfunding: 연금급여를 지출하기에 부족한 연금기금수준
accrual of pension rights: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 증가
balked at attempts: 시도를 무산시키다
post-dated cheques: 발행일 보다 결재일이 나중인 수표
Coffers: 재정
Bare: 벌거숭이
final-salary scheme: 연금을 은퇴 직전 급여에 비례해서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제도
fat-cat: 배부른 부자
waking up to the scale of the problem: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기 시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