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China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in late 2001, its share of world exports stood at 4.3%. By last year that share had soared to 10.6%, and the country had become the world’s biggest exporter. In addition to awe and envy, its rise has spawned a rapidly growing list of trade quarrels. China was a party to only two of the 93 trade disputes that were taken to the WTO between its accession and the end of 2005. But in the five years to the end of 2010, it was involved in 26 of the 84 cases filed at the forum.
On July 5th the WTO’s dispute-settlement body found against China on three linked complaints. The cases were brought by America, the European Union and Mexico in 2009 and took issue with China’s policy of restricting the exports of certain industrial raw materials, including bauxite, magnesium, zinc and silica, of which it is a leading producer. The plaintiffs argued that China’s policies gave domestic firms that use these commodities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while also restricting world supply of these inputs and causing their prices to soar.
China says its restrictions were motivated by its desire to conserve the world’s limited supply of these materials and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the pollution caused by their extraction. The problem with this line of argument, as the WTO panel noted, was that although China restricted the export of these commodities, it had done nothing to reduce their actual production. China’s policies were in clear violation of its WTO commitments, it found.
China expressed “regret” at the WTO’s ruling and has up to 60 days to lodge an appeal. Jeffrey Schott of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 think-tank in Washington, DC, expects “several more big cases against China soon”. But the significance of this judgment goes beyond China. Many countries banned some food exports during the food-price spike of 2008. A renewed period of buoyant commodity prices and demand could easily tempt more governments to emulate China’s restrictions on exports of raw materials. The WTO’s judgment may dissuade at least some countries from doing so. And given the rotten state of the Doha round of trade talks, a show of teeth in defence of a rules-based trading system is more useful than ever.
국제무역기구와 중국
타격을 받은 중국
WTO의 판결과 이로 인한 파장
중국이 국제무역기구 WTO를 2001년 말 가입하였을 때, 중국의 세계무역거래에서의 비중은 4.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 비중은 10.6%로 상승하였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가로 부상하였다. 경외심과 시기를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은 무역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시점에서부터 2005년 말까지는 93개의 무역분쟁 중에서 2건만이 중국과 관련하여 WTO에 제소되었다. 그러나 그 뒤로 5년 동안인 2010년 말까지 84개의 분쟁 건수 중에서 27개에 연루되었다.
7월 5일 WTO분쟁중재위원회는 분쟁제소 건 중 3건에 대해 중국의 패소를 결정하였다. 이들 분쟁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멕시코가 2009년 제소한 것으로 중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있는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아연, 이산화규소 와 같은 특정 광물의 수출제한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분쟁을 청구한 원고측은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 내에서 이들 광물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여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중국은 매장량이 한정된 광물의 보전과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WTO분쟁조정위원회는 중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중국내의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WTO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고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워싱턴의 자문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숏은 중국을 상대로 한 대형 제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 판결의 중요성은 중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2008년 식량가격이 폭등하였을 때 식량수출을 제한하였다. 원자재가격 상승이 재개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수출제한조치를 내릴 것이다. WTO의 이번 판결로 인해 일부 국가의 수출제한조치를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도하다자간 무역협상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규약에 기반한 국제무역시스템을 지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어느 때 보다 효과가 클 것이다.
Ramification: 파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