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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라는 개념이 처음 법률에 반영된 것은 2003년이다. 이후 2014년에는 온·오프라인 서점, 신간·구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할인하는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도서정가제 관련 조항은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 3년마다 논란을 낳고 있다. 2017년에는 2014년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출판·서점계와 소비자단체, 정부가 합의했다. 그리고 다시 3년째인 2020년,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1년 동안 협의를 했고,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정부가 갑자기 합의안을 파기한다고 출판·서점계에 통보했다. 출판·서점계와 작가들, 독서단체 등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이어갔고, 36개에 이르는 출판·서점계, 독서계, 도서관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경주했다. 결국 정부가 현행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물러서면서 논란은 일단락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책도 상품이므로 자유롭게 할인하여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롭게 할인 판매를 하면 책값은 싸질까? 그렇다면 지금 책은 비싼 것일까? 출판사와 서점은 ‘여력’이 있는데도 폭리를 취하는 것일까?
출판계는 한국의 책값이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할 때 무척 싸다고 이야기한다.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마이클 샌델의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의 예를 보자. 국내 서점 대부분은 정가 1만8000원인 이 책을 10% 할인하여 판매가 1만6200원에 마일리지 900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판매한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28달러(약 3만원)의 책을 18달러(약 1만9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글 번역판은 번역비가 추가돼 제작비용은 더 드는 데다 영미권 출판 시장은 한국어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책값은 미국에서 출간된 원서보다 한국어판이 싸다.
☆ 한/미 1인당 GNI 비교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atlas method)
미국: $62,850 (6위)
한국: $30,600 (30위)
구매력 기준)
미국: $63,390 (12위)
한국: $40,450 (33위)
=> GNI 차이를 반영하여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책값을 책정하면 12,443원(구매력 기준)이 나옴
원서 "양장본"의 가격을 비교군에 넣었으나 국내 번역서 판본은 소프트커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