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박사작성시간05.05.31
카페온으로 대화한 내용의 요지는 외국에서 수입해 온 물건이 출원 후에 발견되어 상공회의소의 도움을 받아 선행기술조사를 해봤는데 검색하지 못했다. 시판되고 있는 물건의 등록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문의가능한가? 에 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본 것이므로 주문을 해보면 수입처와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
작성자유박사작성시간05.05.31
공지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이 2004년 11월이므로 수입상이 들여오기 전 생산국에서 이미 공지되고 있었으면 공지의 기술이어서 회원 님의 특허출원은 등록될 수 없으며, 시판중인 물건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고 누구든지 특허권 등록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