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무능력자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제도
2. 미성년자의 의의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제4조).
Ⅱ. 미성년자의 법률적 행위의 원칙적 효력
민법 제5조를 이해하고 암기하자. 큰소리로 읽고, 그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보자!
1. 취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누가(제140조)
(2) 누구를 상대로(제142조)
(3) 취소의 효과는(제141조)
2, 추인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누가(제143조)
(2) 누구를 상대로(제143조 2항)
(3) 추인의 효과는(제143조)
Ⅲ.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률행위
[전체]그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2. '법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3.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1항)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제826조의 2)
5. 기타
(1) 대리행위(제117조)
(2) 유언행위(제1061조)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어 그 사원자격에서 한 행위(상법 제7조)
(4)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근기법 제65, 66조)
Ⅳ.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 법률행위 또는 처분행위의 경우
최소가능, 다 그 실질은 철회에 해당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영업허락의 경우
취소 또는 제한이 가능. 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9제8조 2항 단서).
Ⅴ.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권한
1. 법정대리인의 지위(자격)
제1차적으로 친권자가, 제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2. 법정대리인의 권한
법정대리인에게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이 인정된다.
Ⅵ. 결어
무능력자제도의 한계 또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간략히 서술한다.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