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요약정리
Ⅰ . 서설
1. 의의 : 자기의 급부와 상대방의 반대급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2. 문제의 소재 : 폭기행위와 관련해서는
① 103조와의 관계 ② 성립요건 및 그의 입증책임 ③ 효과등이 문제된다.
Ⅱ. 제103조와 관계
1. 예시규정
2. 선택적 주장 가능성
Ⅲ. 요건
1.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존재
(1) 급부와 반대급부의 존재
(2)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기준
(3)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시기
2.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및 이용의사
(1)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2) 폭리자의 이용의사(악의)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주관적 요건의 판단기준
3. 입증책임
Ⅳ.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가 없다.
이행행위가 이미 있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시되나, 이 경우에는 불법원인이 폭리자측에만 있으므로 불법원인급여구정의 단서가 적용되고, 그 결과 폭리행위자의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청구권이 봉쇄되는 결과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2. 무표주장자의 범위
무효주장자에 대한 인적, 시적 제한은 없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 할 수 있다.
Ⅴ. 결어
2005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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