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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사무전수조사결과
안녕하세요?
첨부파일은 2002년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가사무전수조사한 결과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지방사무 총현황
○ 국가사무 : 30,240개 (72.69%)
・중앙부처사무 : 17,172개 ・특별행정기관 : 3,798개
・산하(소속)기관사무 : 9,090개 ・국가사무 민간위탁 : 180개
○ 지방사무 : 11,363개 (27.31%)
〈주체별〉
・시도사무 : 5,318개 ・시군구사무 : 2,950개
・시도・시군구사무 : 3,095개
〈성질별〉
・자치사무 : 10,052개(24.16%) ・국가위임사무 : 1,311개(3.15%)
※ 자치사무에는 국가+지방사무 3,746(9.0%)개가 포함됨
위 자료에 따라 2002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치사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