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을 공부하다 실체설과 과정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조사하였습니다. 자유주제는 처음이라 이렇게 쓰는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열심히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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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공공의 이익, 즉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으로써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이다. 그러나 공익은 그 개념을 명확히 정확하기 어려워 학자들마다 각자의 정의가 다르다. 이는 공익은 많은 요소들을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어 관점에 따라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전통적인 정치 행정 이원론에서 행정 가치로서의 공익은 큰 중요성을 띄지 못하였으나, 신행정론의 도입과 함께 공익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하여 개념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 정책이나 행정에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익의 개념은 그 접근 시각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데, 특히 사회 공동체의 이익으로서 공익이 사익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요소로 작용 하는가 아닌가에 따른 시각 차이가 공익의 개념 정의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이 접근 방법으로 공익에 대한 정의는 크게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뉜다.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과는 다른 별도의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익은 개인의 이익의 합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으로써 단순한 사익의 합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며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집단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독립된 개별적 존재로써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고 개인의 행동도 공익의 범위 내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인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익과는 별개로 객관적 관점에서 공익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 마르크스 등이 있다.
실체설은 크게 세 가지 비판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로는, 실체설에서는 전체의 공익 추구를 위한 객관적 자세만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 내 소수 공동체의 이익추구, 혹은 의견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 비민주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사회내 집단의 이익추구는 사회 전체의 공익이 될 수 없기에 공익이란 이름하에 이를 무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둘째로는 실체설은 행정결정을 소수의 엘리트에게 맡김으로써 독재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체설에서 행정인은 객관적 자세로 사회를 파악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지배보다는 소수의 객관적 엘리트에 의한 지배와 행정정책 수립을 추구한다. 이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독재정치를 펼칠 위험성을 재고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체설은 규범적 이론으로써,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개념을 조작적 정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의 개인차가 무시되었다는 점도 큰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실체설과 대치되는 이론이 과정설이다. 과정설은 공익이란 다양한 이익이 정치과정을 통해 타협 및 조정되어 산출된 결과로써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즉, 과정설에서의 공익은 사익의 총합으로써 존재할 뿐이다. 과정설은 다원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홉스, 흄, 벤담 등이 주장하였다. 과정설에서의 공익은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타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객관화된 하나의 공익은 없다고 보며 공익은 반드시 다면적이고 입체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결정된 선험적 공익관에 대조되는 다수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험적 공익관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정설에서 공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사익추구이다.
그러나 과정설 또한 공익의 추구를 개인들에게만 위임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다. 우선, 공익을 개인의 이익 추구에만 맡길 경우 빈부격차의 문제가 생겨난다. 완전자유경쟁 시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사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부익부빈익빈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공익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로, 공익을 개인들의 손에 맡기게 될 경우 사익의 추구로는 충족될 수 없는 공익 공급의 문제가 생긴다. 국방이나 치안의 경우 개인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공익이 저하 될 수 있고, 개인들의 사익추구 경쟁이 심화 될 경우 전체 공익이 줄어들어 개인의 사익추구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과 같이 시장실패의 위험이 공익추구에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과정설의 공익은 사익과의 본질적 차이가 없어 둘을 본질적으로 구분하기 모호하며 공익으로서의 규범성과 도덕성이 무시될 수 있단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실체설과 과정설은 서로 대치되는 관점에서 공익을 정의하고 있다. 실체설은 규범적 이상적 관점에서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익을 그리고 있다. 이에 비해 과정설에서는 현실적 관점에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사익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공익을 규정하여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두 이론은 이처럼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공익을 사회에 있어 극대화 시켜야 할 가치로써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