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통&특별교부금 질문(~26.12.31.)

[오주은]

국가가 지자단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정확한 수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교부금: <내국세총액(=담배개별소비세 45% 등 제외한 값)의 20.79%>의 97% + 교육세(-유아교육₩ - 고등평생교육₩)

특별교부금: <내국세총액의 20.79%>의 3%

로 암기해오고 문제도 그렇게 풀어왔는데요,

복습겸 다시 교육관계법 교재를 들여다보니 저 문구가 있었던 게 기억나서요. 시험에선 어떻게 기억하고 푸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범]

그렇게 디테일하게 출제할까요? 그렇게까지 안나오겠지만 나온다면 특별교부금 3.8% 그렇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말고 지금처럼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것 같으니 편하게 공부하십시오 그럼 국가직 화이팅입니다

[오주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