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6년 7월 칼럼
제목 : 교육개혁과 보수정치
저자 : 안재오
교육개혁과 보수정치
6.3 지방선거와 보수정치
최근 (2026.06.03.) 한국은 지방선거 즉 제 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루었다. 여기서 정치 예측과 다르게 서울 시장에 국민의 힘 오세훈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가 요즘 매스컴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잠실 지역 투표구에서 투표지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필자가 그간의 정치 행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소위 보수 혹은 우파 라는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한동훈씨가 툭하면 “나는 보수를 살린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은 한동훈에 대한 개인적인 혹은 정치적인, 도덕적인 취향이 아니다.
2. 정치적인 보수 혹은 우파와 보수주의 정치철학
위에서 말한 한동훈의 보수 개편 혹은 진짜 보수 등에 숨어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약간 알아 볼 필요는 있다. 윤석렬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사 하나를 보고 보수를 다시 말해 보자.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나흘 만에 탄핵되나
3일 밤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만에 탄핵을 당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야당들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사실상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스프링, 2024.12.06.)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동훈이 말하는 보수 즉 개혁 보수는 현실적으로 보아 윤석렬 전 대통령의 계엄사태에 대해서 이를 탄핵사유로 보는 보수를 말한다. 이런 정도를 그는 진짜 보수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정도를 가지고 보수주의 정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미약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글을 보면 윤석렬의 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해제 과정을 보면 이런 정치행위가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동훈은 이를 내란으로 보고 같은 당의 대표로서 탄핵에 앞장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동훈의 정치적인 행보는 무리한 면이 있고 혹시나 야당과 내통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은 소위 극우세력으로부터 불신과 배신감을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 우파 혹은 극우(極右) 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 정치 이슈의 문제가 바로 ‘보수란 무엇인가?’,‘우파란 무엇인가?’ 혹은 ‘극우(極右)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현실정치의 숱한 상황을 여기서 다 예시할 수는 없고 정치학의 원론에서 본 보수주의의 개념과 이를 통한 조국 번영을 위한 사색을 펼쳐가고자 한다.
3.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대표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둘은 단순히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변화와 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의미한다.
보수는 전통, 안정, 질서를 중시한다. 사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제도와 관습을 바탕으로 유지되며, 급격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수는 기존의 사회제도, 법치, 국가안보, 가족 가치, 시장경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존중하며,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수는 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신중한 변화를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보수의 개념은 현실과 다르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는 단순히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치적 흐름을 의미한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특히 분단 현실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치 상황 속에서 강한 안보 의식을 중요한 가치로 발전시켜 왔다.
이처럼 한국의 보수는 분단된 한국의 현실 속에서 안보와 동맹의 가치를 쌓아왔다는 점이 특이하다.
역사적으로 한국 보수는 해방 이후 국가 수립 과정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60~19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보수는 자유시장경제,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한미동맹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 박정희의 한국 산업 건설
박정희는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농업국가였으나,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정책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제조업을 육성했으며, 도로·항만·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규모로 건설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전국 경제권을 연결한 상징적 사업으로 꼽힌다. 또한 철강·조선·기계·화학공업 등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했다. 포스코의 설립은 한국 산업화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한국은 단기간에 경제 규모를 크게 확대하며 산업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다. 다만 국가 주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노동권 제한, 재벌 중심 경제구조 심화, 지역 불균형, 환경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한국 보수는 권위주의 정권과 연결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비판도 받아 왔다. 민주화 과정에서 일부 보수 세력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대 한국의 보수는 과거의 권위주의 이미지를 벗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핵심 가치는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안보, 법치주의, 그리고 점진적 개혁으로 요약된다. 보수는 사회 변화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며, 국가 공동체의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진보 정치
반면 진보는 평등, 개혁, 사회정의를 강조한다. 사회에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진보는 복지 확대,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인권 증진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는 기존 질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한국의 진보 정치는 사회적 평등, 민주주의의 확대, 노동권 보호,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경험 속에서 성장했으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시민의 자유 및 정치 참여 확대를 강조해 왔다.
한국의 진보 세력은 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경쟁이 초래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복지정책 확대, 공공의료 강화, 교육 기회 균등, 비정규직 보호, 노동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인권, 성평등, 환경 보호와 같은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대북 정책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 구축을 상대적으로 중시해 왔으며, 외교적으로는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진보 정치 역시 정책의 실효성, 재정 부담, 안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진보는 단순히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무기에 대한 진보·좌파 정치의 문제점
지금 북에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청소년도 공개 총살하고 있다. 강제 구금 시설에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 북 인권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대북 인권 단체 등을 지원하던 보조금을 삭감했다. 미국도 트럼프 등장 이후 보조금을 삭감하는 추세다. 북 주민에게 외부 진실을 전파하던 미국의 소리 방송과 국정원의 대북 방송이 전부 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 주민이 인터넷을 못 쓴다는 초보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인권은 전 세계 진보·좌파의 핵심 관심사다. 그런데 한국에선 진보라는 외피를 쓴 세력이 인권 앞에 ‘북한’만 붙으면 희한하게도 철저히 외면한다. 일부는 탈북민을 “쓰레기” “변절자”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모두 ‘인권 변호사’라고 내세웠지만 북한 인권에는 말이 없다. 북한 인권법 10주년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흔한 입장문 하나 내지 않았다. 북한도 언젠가는 해방된다. 그 때 북한 인권 말살에 사실상 동조한 한국 내 이른바 진보좌파 세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다. (조선일보 2026.03.04.)
● 진보주의 정치의 대북 공산주의 문제점
한국 진보 정치의 대북 정책은 일반적으로 대화, 교류,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개발과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 중심 정책이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둘째, 경제협력이나 지원이 북한 정권의 체제를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셋째, 북한의 인권 문제나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넷째, 북한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경우 안보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군사적 대결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전쟁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평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평화 사이에서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를 둘러싼 정치적·전략적 논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4. 교육개혁과 진정한 보수의 정립
위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보수-진보의 논리와 그것의 한국에서의 변용을 살펴 보았다. 이런 현상에 앞서서 필자는 보수와 진보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싶다. 즉 보수정치란 1. 자유 2. 책임 이라는 가치를 근본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학벌주의 교육 때문에 자유와 책임이 제대로 정신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새마을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좌파 및 진보 세력은 국가의 복지, 사회 복지를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벌써 두 번이나 시행된 민생복지 기금 분배가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뿌려 주기식의 정책은 국가부채를 증대시키고 물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진보 정치는 사회적 평등, 민주주의의 확대, 노동권 보호,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은 결국 국민들이 희생으로 지불한 세금으로 충족되는 것들이다. 누가 기업을 하고 돈을 벌고 생산을 한 자산이 없으면 노동 복지, 사회복지, 가난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도와 줄 돈이 생기지 않는다. 성장없이 분배란 없다. 그런데 이런 다소 비정상적인 복지 국가가 되고 거기다가 북한의 인권 및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진보주의 정치의 맹점(盲點)이다.
보수주의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 는 상식을 펼치는 정치를 말한다. 내 힘으로 국가를 만들어 간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 학벌주의 교육이 부른 비자립성과 타율성
학벌주의 즉 출세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주로 시키는 강남 등 기득권 세력이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진정한 나의 자유와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주체성이 발전이 안된다. 위에서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 근대화 정신을 보았다.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포스코) 등이 어떻게 황폐한 땅에서 뿌리를 내릴수 있었는지를 다시 회상해야 한다. 진보, 좌파 정치는 민주와 발전에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건설과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오직 독재 타도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 소위 민주화 세력의 역사적인 의미를 평가 절하를 하는 입장이다. 진보가 내세우는 사회적 평등, 민주주의의 확대, 노동권 보호,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은 보수와 타협이 완전히 가능하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존, 산업, 기술, 자본, 경영, 수출 등이다. 분배는 철저히 생산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덕목이 발전하려면 학벌주의 교육을 단절해야 한다. 학벌주의는 자립성과 자유 그리고 책임이라는 귀중한 덕목을 키워주지 못한다.
제대로 된 개인주의 교육은 그 안에 이미 공동체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이 전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철저한 독립과 주체성을 중시하고 개인들의 힘이 국가를 유지한다는 인식을 중시하고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소위 진보 내지 좌파 철학은 인간을 타율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가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상을 총괄하여 교육의 공화주의 라고 지칭한다. 개인들이 스스로 잘살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살려야 한다. 물론 교육은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