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주상업시대가 오고 있다

[김동석]

우주상업시대가 오고 있다

New Tech | 2006/08/02 10:27

7월 28일 우리의 기술주도로 개발된 고정밀 첨단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KOMPSAT-2)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아리랑 2호는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이 1999년부터 7년 동안 2663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일궈낸 값진 결과다.

아리랑 2호에는 1m급 해상도를 가진 다중대역위성카메라(MSC)가 탑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자연 및 환경변화 감시, 재난 및 재해지역 탐지 등의 기능을 하며 농업·어업·임업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영상판매로 3년 동안 최대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주과학기술의 성공 이외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우주상업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을 우주개발 원년으로 정하여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이미 발사·운용 중인 인공위성을 포함해 모두 13기를 개발, 발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비행사 선발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주산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도 정비하여 2005년 12월1일부터 ‘우주개발 진흥법’이 발효·시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Space Center)가 완공될 예정이고,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 KSLV-1 로켓에 의해 국산과학기술위성 2호(SSat-2)를 발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을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주산업이 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할 핵심산업이고 한 국가의 총체적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고 있어서다. 이것은 2005년 1월 일본의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심의회가 발표한 ‘앞으로 일본을 먹여 살릴 꿈의 10대 기술’에 우주산업 분야가 세 가지나 포함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전 세계 우주산업시장 규모는 2004년 기준 약 972억 달러로 연간 평균 10%씩 성장한다. 민간용 이동통신시장의 확대, 우주탐사활동의 증대, 우주정거장 사업의 추진 등으로 앞으로 비약적인 신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미 통신방송, 기상 및 지구관측, GPS정보 등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지출투자는 미국의 300분의 1에 불과하고(2004년 기준 미국 345억 달러, 우리나라 1억4000만 달러) 정부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다.

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국가우주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실무는 과학기술부 내 1개과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 가지고는 다가오는 우주상업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우주개발중장기 계획’에 민간상용위성계획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투자의 확대와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총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가오는 우주상업시대에는 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은 반도체 신화 등 IT강국을 이룩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선진 우주강국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합적으로 우주상업시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종복·한국항공대교수·국제항공우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