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전년의 1.16명에 비추어 소폭 하락하여 1.08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6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며, 출산율 또한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들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은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본계획 시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저출산문제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청년실업등의 고용불안 그리고 사교육비등을 비롯한 막대한 양육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등도 저출산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현재 과중한 사교육비와 양육비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해야 합니다. 또한 공립 보육기관을 확충해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