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17년에 공약 걸은, 이재명 후보의 경찰 개혁 정책은,
경찰 대학 출신들과 경찰 기득권이, 강력하게 막으려고 하는 개혁 정책인데,
경찰 대학 출신들과 경찰 기득권이, 이재명을 봐준다?
경찰이 이재명을 봐준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군요.
전에도, 경찰은,
눈엣가시인 이재명에 대해,
참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검사와 변호사 출신인 경찰을 포함한, 타 관할 및 아예 외부 인물들까지 끌어와,
대 규모 전담 팀을 구성하고 동원해 조사 및 수사하고, 또 법적 대응을 해서,
눈총을 받은 바 있는데,
누가 봐도, 눈에 불을 켜고 이재명을 치려는 경찰 대학 출신들과 경찰 기득권인데,
건이 있다면, 윗선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캐도 아니니까, 안 나오니까,
무 혐의로 가고, 나오는 것이지요.
경찰 내부의 고위 층과 경찰 엘리트 출신의 파워 원로,
그리고, 이와 연관돼 이해 관계를 지니고 있는, 여러 정. 관. 민 기득권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재명 경찰 개혁을 결사 반대하고, 강력하게 막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표 개혁 얘기만 나오면, 거품무는, 부패 기득권의 모습들.
부패한 기득권에서, 온갖 유착 관계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선,
이재명은 적입니다.
덧붙여,
경찰 역시,
국민들을 기만하며, 가지고 놀면서, 셀프 개혁 카드를 내세우곤 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보완된 경찰 개혁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의 경찰 개혁은,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가며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비 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갈 거라 봅니다.
참고로,
이재명 경찰 개혁 관련, ( 지난 2017년 3월 자 )
이재명 "경찰 대, 고졸 대입 없애고, 특혜 폐지 ... 현직 경찰 교육 기관으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51516001
기사 내용 중,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경찰 대학교 개혁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고졸 신입생 대신, 근무 성적이 우수한 현직 경찰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
경찰대를 개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졸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비중이 작았던 당시 풍조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동기도 있었지만,
엘리트 경찰 육성을 통한 경찰 장악이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목적에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경찰은, 입학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로지 고졸자만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위라는 간부 계급으로, 자동 임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이런 특혜가 부여된 경찰 대학의 사례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간부로 임용되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경찰 충원 구조 상의 특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경찰대를,
12만 경찰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간부 양성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 실행 방안으로,
경찰대를 정원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고졸 신입생 대신, 5년 이상 경력의 근무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해,
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방안대로 될 경우,
경찰대의 고졸 신입생 모집은,
입시 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2020년부터 중단된다.
이 시장은,
“현재 치안감 이상의 간부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명, 56.3%가, 경찰대 출신으로,
2013년의 34.4%와 2014년의 43.3%에 비해, 경찰대 인사 편중 추세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찰 내의 금수저, 흙수저 논쟁은 없어져야 하고,
고위직 승진이 경찰대 출신에 집중되는 인사 편중 현상은, 해소되어야 한다.
경찰 대학 개혁이, 경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팡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