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이달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을 두고 평균 6,754원이 인상됐다며 ‘건보료 폭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정책이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고 하더니 본인이 대통령이되면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본사실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인상 되었다는 평균 6,754원도 작년 평균인상액 8,254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자산공제확대 대책으로 인해 보험료 상승이 완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윤후보의 장모가 재판중인 사무장 병원도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사무장 병원이 가져간 보험급여는 3조원이나 되지만 환수율은 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장모가 건보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상황인데 윤후보는 남의 이야기를하듯 건보재정을 걱정하고 있어 말문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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