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뉴 시대 정신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사실, 기본 소득 제도라는 건,
민주주의의 정신과 개념에, 가장 투철한 제도 중의 하나이며,

공산주의 개념과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가령,

대한민국 내, 재벌 총수 일가, 임원 등은,
주주의 자격으로, 매년 수억 원 ~ 수십억 원의 배당을 받지요.

당연히,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선, 국민이 주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헌법이, 민주주의인 것.

수많은 분들께서, 지금껏,
세금은, 그저 내는 것이라고만 교육받고, 학습받으며, 의무만을 부여하고 받는 식으로,
세뇌당해 온 것이며,

이제, 이것을,
보다 공론화하고, 정립해야 할 때가 온 것이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앞서,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이, 이것을 앞당기게 한 계기가 된 셈입니다.

코로나 19 문제 외에도, 맞고 있는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 문제와 더불어,
4차 산업 분야가, 실생활에 자리하며,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크게 달라지며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결정적으로,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과 '고용 및 일자리'입니다.

일이, 이렇게 돼 흘러가면,

맞춤형을 포함한, 다양한, 또 확장된,
기본 소득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며,

또한,

기본 소득 제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며 진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 혁명에 있어서, 옛 과거에서 ~ 지금까지를 보면,

증기 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 혁명,
컨베이어 벨트와 전기 동력에 의한, 2차 산업 혁명,
ICT와 결합된 부분 자동화가 가능해진, 3차 산업 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형태로건 간에, 생산을 결정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인간이자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생산의 주체로, 필히 생산 및 생산 공급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소득을 취하였고, 또한 취하고 있지요.

그러나,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는,
그간의 1차, 2차, 3차 산업 혁명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생산의 주체가, 더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과 공급이라는 경제 활동에서, 더이상 사람이 필요없어지고,
자동화된 로봇이나 인공 지능( AI ).....등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역시,

이미 여러 기업들이,
인공 지능, 로봇 등에 대해서도, 무한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며,

당연히,
이러한 거대한 흐름과 영향에서 발을 뺄 수가 없고,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올리고 세워야 할,
대한민국 지도자, 정치인, 단체장, 사회 각 분야 리더 등에 있어서,

코로나 시대 변화를 포함한, 이런 뉴 시대의 흐름과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 읽고, 이해하고 있는 인물,
또한, 관련하여, 상생 및 공생을 위해서,
특히, 취약 가구와 빈곤 서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고민하고, 펴고, 시행하며, 노력하는 인물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인물들을, 현명하게 잘 선택해 세우고 올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며, 보고 있는 중입니다.

채용 및 고용이라는 것에 큰 변화가 따른다는 것은,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기존 관련 법, 제도들을 개정 및 수정하고, 혁신해야 문제들이,
당연히 수많아지겠지요.

현재, 나아가는 속도를 보면,

소위 먹고사니즘에 대한, 기존 삶의 유형 및 의식 변화와 함께,
사람의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최초의 일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점점 더 현실화될 상황입니다.

기존 복지 개념 및 복지 정책 의식 및 사고 울타리와 꽉 막힌 틀에서는,
기본 소득을 포함한, 관련한 새로운 경제 정책들에 대해, 이해 및 인식하기 어렵고,
낡은 구시대적 개념, 의식, 사고로의, 심각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차단하려고 움직이게 되며,

이건,
기득권을 지닌 정치권에서도,
모두는 아니지만, 여야가 따로 없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그동안 감추고 있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올리고 세우지 말아야 할 인물들이 말이지요.

또,

이른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각설하고,

"우리가 살던 이전의 사회 일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

많은 석학들 및 전문가들 등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살던, 코로나 사태 이전의 사회, 라이프 스타일로는,
못 돌아간다는 것이며,

사람의 사회 활동에 대한 개념도 크게 달라져,
현생 인류 역사상 전례없는,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상황과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전염병 역사를 비춰보면,
지구촌 세상과 사회를 바꾼, 역사들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전염병이 돌고 나면,
문명의 변화 및 문명의 변화의 계기를 맞았거나, 발전도 유도해왔었지요.

바이러스 전염병 재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런 수위의 바이러스 재난과 재앙도,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

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 및 기후 위기 문제와 더불어,
사실, 지구촌 인류는,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국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겠지만,
전혀 다른 세상과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또, 그런 시스템과 문화에서 살아가게 될 것"

석학들 등의 이런 결론이 계속 나오는데,

이대로 라면,

기본 소득과 전 국민 보편 지급 등의 정책은,
이런 시대와, 이런 시대로의 흐름 과정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고, 피할 수 없는 뉴 시대 정신이며,
패러다임 대 변화로의, 대세적 흐름입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

미래에, 기본 소득 등을 받으면, 사람은 빈둥빈둥 놀게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과 질문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엔,

맞이하고 다가오는 시대, 나아가는 미래 변화 및 시대 흐름 등에 비춰,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드린, 제도 및 시스템이, 제대로 잘 정착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정착할 경우,

하고 싶어도,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돈에 쫓기지 않는 일을 여유롭게 하게 될 것이며,
열정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예상 및 예측이,
결국 적중할 거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런 사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새로운 일거리 창조 및 창출에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며,

즉,

인류는,
새로운 일거리를 창조하고 창출하는 데에도, 에너지를 쓰게 될 거란 것이고,

또한, 이러한 흐름 및 방향이,

한편에선,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는 일자리 경제에서,
소위 자아 실현 경제로의 전환의 흐름을 타는,

즉,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그 삶의 의미에 다가가기 위한 계기 또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화(인천 부평)]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차산업시대 기본소득은 시대의 정책일수밖에 없습니다

[이문화(인천 부평)]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