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산업혁명 코로나 이후 산업체계는 급격히 스마트화인공지능화되어
인간노동이 필요없는 시대가된다!
국가에서는 국민개인의소질과개성이 직업화될수있도록 교육을재편하고
사회적체계를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자기의 소질과개성을 개발할수있도록 시간적여유를 주고
선택의공간을 넓혀주는 국가지원이 기본소득이다!
2. 선별적복지의 과도한강화는 노동의욕을 약화시켜
도덕적해이를조장하고
경제적성장효과도없다! 수많은갈등의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복지 선별적체계는
건드리지않고 기본소득의 진화발전으로복지강화를할수있다!
3.한시적(3개월) 제한적(자영업소상공인골목상권)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지급함으로 서민경제 살리는것은물론
계층간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국민통합에도움준다!
물론상위층 기본소득 기부한다면
그분들의 노블리즈 오블레제정신을존경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연구필요하다!
3,선별적 복지는 구별하는데 행정비용 사회갈등비용이
너무엄청나고 국민분열초래한다!
전국민에게 주어 기본소득 포기기부자를 신청받는게 경제적이다!
4처음시작하는 기본소득이라말하는이것은
엄밀하게말하면 기본소득이아니다!
나는 이것을 국민감사경제활성화지원금이라명명하고자한다!
차츰 국민동의얻어재원확보 진화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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