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규제확풀겠다?법으로규제를 할때는 이유가있다!어떤규제를어떻게풀것인가구체적으로밝혀라?종부세뿐아니라그이외모든것도!
작성자위기돌파이재명이한다(경북)작성시간21.11.29조회수74 목록 댓글 2국가가 법으로규제할때는 그이유가있다!
수도권에 인구과반(2500만명)이 몰려있고
집지을 토지가없어서 일어나는부작용
난개발 도시미관을헤치거나
환경 교통 국방 공기오염등 규제할수밖에 없는상황이다!
이런상황은 친일매국 부정축재자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적폐세력
땅사모으기 집사모으기로 1년 2억3억불로소득
일명갭투자(투기꾼)들이 득세하여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정권을쥐락펴락하고있다!
이 부패세력의투기를 억제하기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국민동의얻어 부과하고있다!
조정하는건몰라도 종부세 없애는건안된다!
강력한 인구분산정책을 실행하고
토지공개념을강화시키며 정부주도 부동산정책실행해야한다!
토지생산은 한계가있어 시장경제에맞지않고
쾌적한 환경 국민건강을 위해서 공공이익환수라는 측면에서
국가주도 부동산정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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