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에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Gzrte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KBS 방송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기대하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공적인 장소인 방송 출연한 자리에서 특정인의 가족을 '자신감 있게 건드리겠다, 기대하시라' 라고 발언한 것은 현행법 상 협박죄 요건에 부합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협박 범죄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저런 협박을 당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가족들이 범죄 혐의에 대해 정당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복수로서 상대방 후보에게 2배로 갚아주겠다는 인식도 문제지만, 그 수단이 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협박이라는 것이 공당의 대표로서 감히 취할 수 있는 행태인지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국민들에게 누구는 죄즐 지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협박범을 무슨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3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형량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비친고죄로 고소 고발이 없어도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공공연히 상대 당 대통령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협박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및 법의 처벌이 이뤄져 대한민국 법의 공정과 무거움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