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내용 재게시 죄송합니다.
게시판 특성 상 지난 글을 많은 분이 보지 못하실 듯 하여 재게시 하였는데, 운영자님께서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십시오.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에서 동의 부탁 드리며, 함께 분노하는 많은 분들께도 전파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Gzrte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KBS 방송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기대하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공적인 장소인 방송 출연한 자리에서 특정인의 가족을 '자신감 있게 건드리겠다, 기대하시라' 라고 발언한 것은 현행법 상 협박죄 요건에 부합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협박 범죄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저런 협박을 당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가족들이 범죄 혐의에 대해 정당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복수로서 상대방 후보에게 2배로 갚아주겠다는 인식도 문제지만, 그 수단이 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협박이라는 것이 공당의 대표로서 감히 취할 수 있는 행태인지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국민들에게 누구는 죄즐 지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협박범을 무슨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3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형량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비친고죄로 고소 고발이 없어도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공공연히 상대 당 대통령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협박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및 법의 처벌이 이뤄져 대한민국 법의 공정과 무거움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십시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Mwulaflag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1.15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재명당선 축하합니다 작성시간 21.11.15 동참완료요
-
답댓글 작성자Mwulaflag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1.15 감사합니다
-
작성자중랑49남(서울) 작성시간 21.11.16 비공개 청원이 되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Mwulaflag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1.16 네. 본문 내용 그대로 올린건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비공개 되었네요. 저쪽은 온갖 더러운 수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쪽은 너무 조심조심 싫은 소리 안듣겠다는 자세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