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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볼매수호천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13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이나 개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로소득이고 성실한 노동의 댓가라는 글쓴이의 관점에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한가지 잣대만으로 관련 문제를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다양한 관점들과 상호 비교하면서 해당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이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내에서 개인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의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막는 방법은 현재로선 용인되기 당장은 제어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과
대규모 투자에 의한 부동산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제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현실적이라 공감가는 바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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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볼매수호천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13 개인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대한 이익을 개인이 가져 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여러 정책들과 세금 정책들은
직접적인 제어와는 별개로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보다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공약들 예컨데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한 바 있는
기본주택 청년주택 등등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 같고
집권하게 된다면 관련하여 부동산 제 문제에 있어 훌륭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