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오늘 "사립학교 공정채용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 주신 길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볼매수호천사]

[단독]경기도 全사학재단, 내년부터 '셀프채용' 사라진다..'이재명 공정채용' 성과 (daum.net)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2021.11.12. 14: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출발 전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경기도의 모든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교원 선발과 관련된 전 과정을 내년부터 교육당국에 위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공정채용' 정책의 성과다. 사학재단의 '셀프 채용'으로 뒷돈이 오가거나 친인척 위주 채용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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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사립학교 채용 전과정, 교육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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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수요조사 현황'에 따르면 내년 교원 신규채용이 예정된 경기도 내 사립학교 11곳 모두가 채용 관련 전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가 1차 필기시험 뿐 아니라 2차(수업실연 등)까지 지역교육청에 위탁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광주(학교 20곳)와 전북(58곳), 전남(38곳) 소재 전 사립학교들은 교원 선발을 위한 1차 시험을 위탁한다.

이어 1차 시험 기준 위탁율은 △부산 93.2% △충남 89.2% △대구 88.1% △제주 86.7% △인천 84.6% △강원 83.3% △대전 80.8% △경남 69.7% △서울 53.2% △울산 50% △충북 48% △경북 35.1% 순이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회원들이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비리사학 방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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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긋지긋한 사학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야할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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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채용' 정책의 결과다. 이 후보는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3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해당 협약을 추진하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많은 분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이 생각난다고 하신다. 당시를 기억하며 거센 저항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다"며 "이번 개혁은 행정력을 통한 외적 견제와 감시로 개혁하는 방식이다. 매년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학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채용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SNS에 "지긋지긋한 사학 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할 적폐"라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 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장기간 교육계 병폐로 꼽힌다. 교원 선발을 사학재단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혔으나 사립학교들의 거센 반발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사립 초중고학교 교원 채원 비리 적발 건수는 모두 240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돈을 받고 10명의 신규 교사 채용에 가담 △문제 등 정보 유출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 답안지 변조 △교장 직위의 사적 이용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 요구 △공고문의 점수 기준과 달리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등 학교의 채용 과정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 체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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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이어 '전과정' 위탁해야…추가 법개정 논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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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여야는 지난 8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은 1차 시험만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규정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법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 각 사립학교 교원 선발이 해마다 연초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 법 개정의 실효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립학교 공정채용 제도는 사학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가 힘을 합쳐 이뤄낸 교육자치의 우수사례"라며 "경기도 모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교육현장에서부터 공정의 가치가 뿌리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 정부의 발자취가 담긴 사립학교 개혁의 소중한 성과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홍정민 의원님께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경기도 내 모든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부터, 수업시연, 면접까지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개혁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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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립학교 공정 채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겪으셨던 일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떠올려보면 그때 참 지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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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족벌 사학재단, 그들과 운명공동체로 얽혀있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삼각편대를 구성해 필사적으로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나서며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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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저항과 비난을 감내하며 개혁의 물꼬를 트셨고 그 뜻을 이어 오늘의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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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카르텔 개혁이 곧 민생 개혁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취업 준비에 여념 없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채용 비리 근절 없이, 사회 진출의 첫 단계인 채용의 공정성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어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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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간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세 주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개혁이 큰 전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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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에 동참해주신 사립학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수록 우수한 청년들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 모여들 것이고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지고 그 혜택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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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두려움 없이 국민 삶을 바꾸는 합리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가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를 하나하나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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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거침없이 열어준 길을 따라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놀시간업다]

볼매수호천사님 잘보았읍니다!감사합니다!

[볼매수호천사]

[인인]

온나라 구석구석 다 보고계신듯^^ 👍

[볼매수호천사]

괜히 천재란 소리가 나온게 아닐 듯~^^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됩니다 ~~~~~~~

[볼매수호천사]

이 소식에 기득권 적폐세력들 엄청 긴장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