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주택청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더니 상위 1.7%만 부담하는 종부세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입니다.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됩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입니다.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與 "시세 30억 尹 아파트 종부세 110만원..그것마저 감세하겠다니" (daum.net)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hanantway@news1.kr 2021.11.15. 17:42
 "부자감세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셀프 부자감세 하겠다는 윤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후보 부부 소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62평대 최고급 아파트다. 강남에서도 핵심지로 꼽히는 아파트"라며 "올해 윤 후보 부부 소유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 본 결과 11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 30억원, 공시가액 15억6000만원의 고급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10만원 수준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으나 윤 후보는 그나마 이 종부세마저 내지 않겠다는 셀프 감세 공약을 낸 것"이라며 "최고급 아파트에 부과되는 110만원 정도의 종부세마저 감면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내 집 없는 국민을 더욱 씁쓸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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