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히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십시오.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
[참조] '대장동 방지법' 상정 시도한 與.. "예산안이 먼저" 일단 막아선 野 (daum.net)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시사타파TV_7분 34초 분량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재명은합니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YouTube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