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outu.be/VVNi8CJ0AJE <외교, 안보 분야 질문> 1. 교도통신(......한명당 2개씩만 질문하랬는데 상쾌하게 첫 질문부터 무시하는 일본 기자의 패기ㄷㄷㄷ)  1) 일본에서는 후보님이 대일 강경발언을 해온 것 때문에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후보님의 실용외교가 미칠 영향은? 3) 징용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방안에 따른 복안은? A. - 한일관계에 대한 중요한 현안을 한꺼번에 물어서 답변에도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한일 관계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교류도 많았습니다. 근세에 일본이 한국을 오랫동안 침략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간, 국가간, 정치집단 간의 관계는 분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 분들의 검소함, 성실함, 예의바름은 정말 존경합니다.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일 관계는 좋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정치권력을 가진 집단은 계속 변합니다. 한반도 침공을 결정했던 것도 일본의 특정 시기의 정치 세력이었고, 그 피해는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이 당했습니다. 일본의 지배세력은 사과와 부인을 반복해왔죠. 잘못을 인정하는 집단도 있고, 부정하는 집단도 있는 겁니다. 전후에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일본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라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의 인권침해를 합리화한다거나 개인의 청구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도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군국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쌍방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가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내 정치의 이해관계를 위해 긴장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일 강경발언을 한다는 주장은 한쪽 측면만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간, 국민들간 관계를 위해서라도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야 합니다. 각 국가의 정치세력이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어떤 것이 실용외교인지. 한일 외교의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 국가간/국민 간의 사회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현실 정치세력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회경제 문제는 각자의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피해라는 과거 문제와, 양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것이죠. 경제적 교류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서 다룬다면 얼마든지 협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징용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문제죠. 서로 상대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반면 일본은 이것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차이를 일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전제로...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이 사이에 이루어진 판결을 집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의 주된 목적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판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일지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국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중국 인민망  A. - 구체적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반도라는 이름처럼 대륙 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도국가는 흥한 경우도 있고, 찢겨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반도국가가 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강력한 국방력, 둘째 리더의 자주, 균형잡힌 외교입니다. - 보통 한반도의 특히 중요한 외교상대는 미국과 중국이죠. 물론 일본도 중요한 상대입니다만. 최근 미/중 관계의 경쟁국면이 심화하면서, 한국에 양자택일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중요하지만, 경제적 교류가 커지는 중국과의 관계도 경시할 수 없죠. 그래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기조로 하여,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6위라는 위상에 걸맞게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외교를 펼쳐가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3. ABC 이하경 PD  - 대통령이 되면 지금처럼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A. 1) 똑같은 상황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문제가 수많은 문제의 하나일 뿐일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8천만 남북한 국민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문제이자 미래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오래 된 이야기인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최상입니다. 한반도 정책에서의 핵심적 목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수백만이 사망하고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잃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를 끝내고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공존과 상호이익을 통해 공동번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 유화책과 강경책 중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정책을 택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지를 판단해서 정합니다. 둘 중 어느 한 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양자를 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워서 외투를 껴입고 있는 사람에게 강한 바람으로 외투를 벗게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햇볕으로 알아서 벗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이 한반도 평화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와 압박"이 서구권 국가들이 의도한 것 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화책과 강경책 중 무엇이 더 유용할지는 상황전개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유화책이 강경 제재보다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개성공단 내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상호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은 명확하게 지적하면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쌍방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공동의 번영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 싱가포르 Straight Times  -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청년층이 높은 집값에 의해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A. 1) 기자님이 이 질문을 하면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이 주거수단을 넘어 투기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2) 해결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주택을 더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주거용 이외의 주택 소유를 막고, 세금정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택구입이 이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싱가포르처럼 넓히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된 공포에 의한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경제, 사회에 대한 질문> 5. Financial Times(Eng.)  - 만약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면 석방했을 것인지? - 그리고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어떻게 다룰 생각이신지? 무관용 정책을 취할 것인지? A. 1) 과거 "엔론 사태"에서, 책임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화이트칼라범죄는 중범죄이고, 이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거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의 결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과정에서 경제범죄자들을 봐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3)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정경유착 비리로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관용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이재용을 석방할지는, 이미 지나버린 일이어서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굳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미 답을 한 것이죠...ㅎㅎ) <자유 주제 질문> 6. AFP강진규  -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님이 보기에 미국에 아쉬운 점이 있는지? -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각론을 듣고 싶습니다. A. 1)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주변국에게도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민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입니다. 2)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 딜"이라 하여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풀려 했던 것은 너무 성급하고 낭만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합니다. 3) 거듭 말하지만, 미중일 등에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많은 관심거리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이 땅의 국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4) 우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당장의 이익/손해만을 따지지 말고 먼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5) 제재나 지원의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해관계와 요구도 다양하겠죠. 이를 어떻게 맞출 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정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빨리 시작해야 할 과제입니다. 7. 신화통신  - 스스로 "실용주의자"라고 규정하시는데, 후보님은 강경한 진보주의자로 여겨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수세력에서는 후보님이 극단적이고 과격한 개혁을 추구할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용주의자를 자처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A. 1) 세상 사람들이 저더러 "진보주의자", "과격한 이상주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생각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2) 저는 사상가도 운동가도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해내려는 정치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3) 여러분도 누군가를 고용해서 여러분의 일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일하기보다는, 고용한 여러분의 뜻에 맞게 일하기를 더 원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한 방향을 저도 제시하고 국민을 제시하겠지만,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국민의 뜻에 맞는 실용주의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마지막 질문> 8. 산케이신문  - 지난 주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 예전에 후보님이 일본은 군사적으로 적성국가다 평가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A. 1)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국가간의 협력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안보 역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보 협력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한미일 군사동맹"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최근까지 한반도를 침략하고 수탈한 역사가 있고, 지금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보통국가"를 꿈꾸며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한국에 대한 과거의 침략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태도는 지금도 "대륙 침략"의 의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수출규제"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국으로서는 일본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마무리 인사말씀> - 여러분이 차기 한반도의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선린외교를 기조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함께 살아가는 국가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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