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헌법소원 / "임시조치가 너무해"- 헌법소원제기 작성자▣┣┗┗┣™| 작성시간10.08.31| 조회수1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8.31 웹짱＠WebZang™ 뉴스기사도 음원 처럼 로그인 한 회원만 보게 회원제, 유료화 한다면 임시조치를 수긍할 용의 있지만,잠을쇠 없이 공개한 게시물 좀 퍼다 썼다고 블로그를 접근금지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단,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법적 분쟁 발생시는 예외.20:13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