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약관대출 처리 방안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성격이 완전히 다름
약관대출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당겨서 쓴 것 즉 선급금
해약환급금이 담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1)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함
(2)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약관대출 원리금 자체는 사라지지 않음
(3) 약관대출 이자는 계속 발생함
(4) 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함
5. 보험을 해지한 경우
(1) 법정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요구
(2) 순수 환급금만 파산재단(채권자 배당용)에 귀속됨
6. 보장성 보험이고 환급금이 적다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처럼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면서 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함
7. 저축성 보험이고 환급금이 크다면, 파산 과정에서 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산 신청 전에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아 압류금지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8.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관대출 잔액과 비교해 본 뒤 보험 유지 혹은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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