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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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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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경리직원이 ‘관리비 16억원 꿀꺽’ 서울 동작구 A아파트-입대의 회장 감사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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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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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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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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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유부분 창틀 코킹공사 장충금 지출 1,000만원 과태료 처분-장기수선충당금 지출 공용부분 보수 교체 개량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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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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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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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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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유발 입주민 손해배싱책임 인정-수인한도 넘는 소음으로 입주민들 정신적 고통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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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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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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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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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로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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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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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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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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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세대주택 철거 신축 소음피해 370여 만원 피해배상 결정-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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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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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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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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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용자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잇따라-최저임금 결정기간 격년제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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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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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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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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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시급 산정시 주휴시간 등 합산-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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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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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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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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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약방식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안한 책임 위탁사에 물었지만 ‘기각’,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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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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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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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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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능형 계량기 활용한 실시간 통합검침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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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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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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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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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소개 대가 받은 입대의 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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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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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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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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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거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리소장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 정당-회의록, 지출영수증 등 관리비 관련 증빙서류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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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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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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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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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계약방식 공동주택 전기료, 세대와 공용 분리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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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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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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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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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새시교체 공사에 장충금 사용 ‘업무상횡령’-장기수선계획의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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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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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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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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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 따른 보수교육 주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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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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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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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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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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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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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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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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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처벌규정 완화해야-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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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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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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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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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 도로·교통안전시설 안전점검 필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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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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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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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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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
작성자
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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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2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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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입대의의 부당한 관리비 집행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입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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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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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2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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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운영비, 회식비 외 위락 목적 사용 안돼
작성자
새그린
작성시간
18.09.02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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