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개론 요점정리
<중간고사>
무역의 기초개념
1. 무역의 개념 : 무역은 교환 또는 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재화와 용역의 국제적 이동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은 물품, 자본, 노동(서비스)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화를 국제간에 교환, 매매하여 그 효용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국제적 상행위를 의미한다.
2. 무역의 유형
(1) 물품형태에 따른 분류
- 유형무역(visible trade)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품무역
- 무형무역(invisible trade) :운송, 보험, 여행 등 용역(service)에 해당하는 무역
(2) 제3국의 개입여부에 따른 분류 -간접무역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입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제3국의 중간상인이 중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선적, 결제대금도 수출입 당사자가 직접결제, 수추입자 양측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수취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중계자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형그대로 수출하고,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수취한다.
-통과무역(transit trade) :물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국으로 수송되는 경우에 통과국 입장의 무역으로 통과국은 통과세 및 취급수수료, 보험료 및 운임등 수입확보
-스위치무역(switch trade) :수출입당사자간 직접 매매계약체결, 물품도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접선적하고 대금결제만 제3국의 결제통화의 계정사용 결제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심한 외환통제, 높은 관세부과 또는 비관세장벽등을 회비하고자 제3국을 경유한 무역
(3) 수출과 수입의 연계에 따른 무역 : 바터무역, 보상무역, 대응구매, 환매방식
※ 환매방식(product buyback) :턴키프로젝트(turn-key project)분야에서 채택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수출자가 수출한 기술 또는 설비로 생산되는 제품 재구매
(4) 물품의 가공방식에 따른 분류
- 위탁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on consignment)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거래
- 수탁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on trust) :가득액 획득을 위해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 수출하는 것으로 저렴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
3. 주요 무역관련 지표
(1) 무역의존도 :일정기간(대대 1년) 동안 한국가의 국민경제가 수출과 수입의 합계인 무역에 어느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외국경제와의 상호의존성이 높다.
(2) 교역조건 :한 국가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출상품의 교환비율
- 순교역조건(상품교역조건) :수출입가격변화율을 통해 무역이일을 판단
- 총교역조건 :한 국가의 전체의 수출수량에 대한 수입수량의 교환비율
- 소득교역조건(수입능력지수 또는 수출구매력지수) :한 국가의 수출액으로 얼마만큼의 외국상품을 수입할수 있는가를 츨정해지는 지수
(3) 외화가득률 :한 국가의 수출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외화를 획득할수 있는가를 나타냄
(4) 수입자유화율 :수입자유화 품목의 수가 해당국가의 총 수입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 국가의 무역자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비율이 클수록 시장개방정도가 높음.
1장 무역이론
1. 고전적무역이론
(1) 절대생산비설 :애덤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절대생산비설 혹을 절대 우위론 제창→자유무역 주장, 국제분업원리로 무역의 발생원인과 이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최초로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나, 모든 무역이 절대생산비차로만 설명될 수 없고,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구분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불투명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2) 비교생산비설 :리키아도는 1817년 경제 및 과세의 원리에서 비교생산비설 또는 비교우위설 주창, 한 국가가 두 교역상품 모두 절대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무역성립
(3) 상호수요설 :밀은 1848년 경제학원리에서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과 무역이익 배분비율을 규명하고 국제교환비율은 교역상품에 대한 양국의 수요일치(균등)하는 점에서 결정주장,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또는 국제가치론 주창,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성립되고, 교역조건 결정요인에서 수요측면만 강조하고 공급측면을 무시한 한계점이 있다.
2장 근대무역이론
1. 헥셔-오린정리(H-O정리)
: 기본적인 6개의 가정 ①완전고용, 완전경쟁 및 자유무역 ②두나라, 두 생산요소에 두 상품생산 ③동질의 생산요소 ④동일한 생산기술조건 ⑤규모에 관한 수확불변 ⑥생산요소의 집약도는 역전되지 않는다는 것
※ 요소부족이론(H-O 제1명제)
- 자본풍부국 :이자↓, 임금↑ ⇒ 자본집약재 특화 수출
- 노동풍부국 :임금↓, 이자↑ ⇒ 노동집약재 특화 수출
2. 레온티에프역설
: H-O정리에 대한 최초 검증자는 W.Leontief(1947년도 200개의 미국산업)
요소부족이론에 대한 검증결과 ⇒레온티에프의 역설
3장 무역이론
1. 대표수요이론 :한 나라의 수요패턴이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2. 연구개발이론 :무역발생의 원인은 연구개발
3. 기술격차이론 :무역의 발생요인은 국가간 기술의 격차
4. 제품수명주기이론 :하나의 제품도 그 판매량에 있어서 일정한 발전형태 형성
5. 잉여분출이론 :식민지국가의 무역 설명 이론, 일국에 사용가능한 잉여재화나 자원 수출
6. 어베일러빌리티설 :생산하여 수출하는 상품은 공급 가능한 제품
7. 산업내무역이론 :발생원인은 제품차별화, 규모의 경제
4장 무역정책
1. 무역정책의 시대적 유형
(1) 중상주의 무역정책 :중금주의 정책, 무역차액정책, 산업보호정책
(2) 자유무역정책- 자유무역론의 대두
- A.스미스의 자유무역론( 국제분업론, 자유경쟁론, 소비자이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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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보호무역정책 |
신보호무역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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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에 의해 주도 |
선진국에 의해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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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단은 높은 관세부과 |
비관세 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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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보호 목적 |
선진국의 사양산업, 정체산업보호 목적 |
2. 관세의 분류
(1)과세평가기준에 따른 분류
▷종가세 :수입상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관세율 결정
▷종량세 :수입상품의 개수,중량,길이,용적,면적 등을 과세기준으로 관세율 결정
▷혼합세 :한품목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병용하거나 둘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선택세, 한 품목에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규정하는 복합세
(2)일반관세제도 :국정관세(국내법), 협정관세(외국과의 통상(관세) 조약에 따라부과)
(3)탄력과세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 인상 또는 인하 권한 행정부에 위임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인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국내산업보호효과, 재정수입확보효과, 소비감소효과, 국제수지 개선효과, 수출촉진효과, 교역조건 개선, 소득재분배
4. 비관세장벽 :정부가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일
-특징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복잡성, 불확실성, 국제간 협상의 어려움
5장 국제금융환경
1. 외환
(1)순환(Remittance by Draft) :채무자(수입업자)⇒은행⇒채권자(수출업자)
(2)역환(Negotiation by Draft) :채권자(수출업자)⇒은행⇒채무자(수입업자) ▷추심방식
(3)매도환 :외국환은행 외환 매도 (4)매입환 :외국환은행 외환 매입
(5)전신환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T/T)
(6)보통환 :환어음(Demand Draft, D/D), 우편송금(Mail Transfer, M/T)
(7)현물환(Spot Exchange) :외환매매계약이후 2일 영업일 이내 거래
(8)선물환(Future or Forward Exchange) :외환매매계약이후 상당한기간(2일 영업일 이후)경과후 거래
2. 환율
(1) 환율(Exchange rate)의 개념
-일정시점에서 어떤 한나라의 통화 1단위와 다른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
- 자국화의 대외가치, 자국화의 외국상품 및 용역에 대한 구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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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 |
시행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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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 |
1945.10~1964. 5 |
원환의 대미달러환율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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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변동환율제도 |
1964. 5~1980. 2 |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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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바스켓제도 |
1980. 2~1990. 2 |
본격적인 변동환율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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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평균환율젣 |
1990. 3~1997.12 |
환율변동폭 단계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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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변동환율젣 |
1997.12~현재 |
완전자율변동환율제도 도입 |
3. 국제수지
(1)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구성
(2) 종합수지 :일정기간 동안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등과 같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 기초수지+기타자본수지
(3) 국제수지의 조정
- 국제수지의 결정요인
① 교역재의 사대가격의 변화 :자국교역재의 상대가격인상→국제수지의 흑자
자국교역재의 상대가격인하→국제수지의 적자
②일국의 소득변화 :국민소득의 증가→수입의 증가→국제수지의 적자
국민소득의 감소→수입의 감소→국제수지의 흑자
③이자율의 변화 :자국이자율의 상승 →국내로의 자금이동→자본수지의 흑자
자국이자율의 하락 →국외로의 자금이동→자본수지의 적자
④환율의 변화 :국내환율의 하락→수출감소/수입증가→국제수지 적자
국내환율의 상승→수출증가/수입감소→국제수지 흑자
(4)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①국제간 재화의 이동과 서비스 수수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기능, ②재화와 서비스거래에 필요한 결제자금의 대부시장으로서의 기능 ③단기자금의 대부 외에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장기자금도 대부④다국적기업 또는 국제기업에 대한 현금관리와 재무통제 기능지원
(5) 국제금융시장의 조건 :①국제경제거래의 중심지 및 통화의 교환성 보장, ②정치적, 사회적 안정, ③외환관리의 철폐 내지 완화, ④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경제원리의 보장, ⑤각종 우대조치(외국은행의 진출용이,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등, ⑥지리적 안접으로 최소 2~3시간 정도의 동일업무시간, ⑦전화, 인터네, 텔렉스, 팩스 등의 통신시설 완비
6장 국제무역환경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의 설립
-1929년 대공황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반성
-1944년 브레튼우즈 회담에서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합의
-1947년 ITO헌장의 일부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규정만으로 출범(23개국 서명)
-일반원칙:자유무역주의(관세인하, 무역제한철폐), 무차별주의(최혜국대우),다자주의
2.WTO체제의 출범과 다자간무역체제
(1)WTO의 운영원칙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치, 시장접근보호 원칙, 투명성 원칙
(2)WTO체제의 특징 :독립적 법인격을 갖춘 국제기구(IMF, IBRD, ITO), 시장개방확대조치, 국제무역규범의 제정과 강화, 협정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3)DDA(Doha Development Agen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배경과 의제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현재까지 미타결(광범위한 협상의제 및 농업 등에 대한 견해차이)
:일괄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의 협상방식 적용 ▷ 협상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협상이 타결되는 방식
3. 국제무역규범 :그린라운드, 노동라운드, 경쟁라운드, 기술라운드, 회계라운드 외
※ 노동라운드(블루라운드, Blue Round)-세계각국 근로조건의 국제적 표준화 협상, 국가 간 통상문제에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 각국의 근로조건 국제적 표준화로 기준 미달 상품 무역제재 조치
4. 경제통합의 유형 :통합의 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구분
(1) 자유무역지역 :역내자유무역보장, 역외국에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
(2) 관세동맹 :역외공동관세 부과
(3) 공동시장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역외국에 공동관세제도 채택
(4) 경제동맹 :공동경제정책 수행 (5) 완전경제통합 : 정치적통합
5.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관세철폐로 역내무역증대
- 무역전환효과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부과로 역외저비용국가⇒역내 고비용 국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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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국가 또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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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효 |
칠레,싱가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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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타결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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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중 |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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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베트남, 중미 |
7.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일괄타결원칙의 협사방식 적용
-광범위한 협상의제 및 농업등에 대한 견해차이로 현재까지 미타결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7장 국제경영의 성격
1. 국제경영관리의 방향 : ①단일민족중심주의 :국제화수준이 낮은 수출기업 ②현지국중심주의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 ③지역중심주의 :후기단계 다국적기업 ④글로벌중심주의 :글로벌기업들이 채택
2. 글로벌화 촉진요인 : ①동서양의 이념 및 체제경쟁 마감, ②정보통신혁명과 교통체계의 발전, ③시장경제의 확산④지구촌 전체의 이익과 관련 되는 문제 대두, ⑤무역장벽과 외환규제 완화 ⑥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다국적 기업의 등장
3. 기업글로벌화의 개념(내포된 의미) : ①기업활동범위의 세계화, ②국제사업다각화, ③가장효율적인 국가에서 업무수행, ④기업의 참여방식의 다양화
4. 기업글로벌화 동기 :①투자수익률이 해외가 더 높은 경우, ②경쟁적우위(우월한 기술, 마케팅 능력,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③국내산업의 동종확장과 독점금지법 차단 회피, ④경쟁적 우위의 잠식을 막고자할 때, ⑤기업의 위험분산욕구 증대, ⑥주주의 이익 극대화, 이외의 비경제적 동기들, ⑦노동, 자본, 노하우의 글로벌 최적자원배분 모색
5.국제기업 :①수출기업: 가장 초보적 단계의 경영활동 수행, ②다국적기업: 전체기업측면에서 세계적인 이익 극대화, ③다지역기업: 해외거점활동 활발, 본사와 거의 독립적인 경영 ④글로벌기업 :현지화된 거점별사업의 공유 및 통합을 통하여 세계산업 성과의 극대화 추구
8장 해외시장 진입전략
1. 국제계약 형태의 진입 방법 : 국제라이선싱, 국제계약생산, 국제프렌차이징, 국제경영관리계약, 턴키계약
※라이선싱의 단점 :①현지에서 마케팅전략 통제권 부족, ②Licensee가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 ③계약기간중 다른 진입방법 사용 곤란(대개 현지시장 독점적 판매권 부여)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유형: ①자원지향형(Resource Seeker), ②시장지향형(Market Seeker), ③생산효율지향형(Production-Efficiency Seeker), ④지식지향형(Knowledge Seeker)
3.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기업의 수익성향상과 성장의 촉진, 생산요소의 확보, 시장의 확보, 국제수지의 개선
- 부정적영향 :고용기회의 상실, 국제경쟁력 하락의 가능성, 조세수입의 감소
4.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 단독투자, 합작투자,
※단독투자의 장점 : 독자적인 회사운영방침 결정, 영업방침 변경, 기술적 노하우의 누출방지, 투자이익이 100% 자기 회사 귀속
9장 국제경영관리
1. 글로벌소싱의 일반적 동기 :①국내에서 부품 및 원자재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외국의 부품이나 원자재 가격 또는 품질면에서 유리한 경우, ③외국에서 도입된 제조기술에 의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④현지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현지부품비율의 충족에 유리한 경우
2. 글로벌소싱과 적지조달시스템(Just In Time) : 제조원가와 재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부품공급업자들 간의 관계를 시스템화
3. 국제마케팅의 활동유형
-수출마케팅 :재화와 용역의 국제간 이동 마케팅활동
-다국적마케팅 :여러국가에 생산이나 판매기지를 설립하여 전체적인 기업목표의 달성 관리
4. 국제마케팅조사의 성격 : 부적절한 시장진입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확실한 사업성기회 파악으로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활동 등의 구체적인 전략방향 제시
5. 세계시장의 포지셔닝 : 소비자의 마음속에 경쟁제품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노력으로 소비자의 인상이나 경험, 정보 등을 통해서 형성
6. 기업내부의 통제가능요소(4P)
① 제품(Product) :상품, 서비스, 포장, 디자인(크기, 색상), 브랜드, 품질 등
② 가격(Price) :정찰제, 할인, 신용, 할부 등
③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 광고, PR, 인적판매, DM등
④ 촉직(Promotion) :유통경로, 재고, 운송 등
7. 환위험 관리기법
(1)내부적 관리기법
①매칭(Matching) :외화자금의 유출입 흐름을 통화별 및 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자금의 cash flow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왼환차손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
②상계(Netting)
③선불과 지연(Leading & Lagging)
④자산부채 종합관리 전략(Financial Assets/Liability Management)
(2) 대외적 관리기법 : 선물환거래(Foward Contract),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통화옵션(Currency Options), 통화스왑(Currency Swaps)
8. 국제경영인력의 선발
(1) 본국인 선발 장점 :① 본사의 정책, 절차 익숙, 현지 경영정책의 실행이나 경영정보교환보다 효과적, ②본사와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유지 용이, 해외자회사 통제 및 관리 용이, ③본사직원에 대한 교육 및 국제 경영인력 양성
(2) 현지인력채용의 장점 : ①현지적응, ②현지 정부기관 소비자 등과 우호적인 관계유지, 이미지 개선, ③현지종업원 사기진작 등 노사문제 원만, ④지속근무에 따른 경비절감
(3) 현지인력채용의 단점 : ①유능한 현지 경영자 발굴 어려움, ②본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체적인 경영차질, ③해외자회사에 대한 통제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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