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고] 초과이윤 분배

[김수미]

AI시대 초과 영업이익 달성 분배는 단순 성과급 중심 논의가 아닌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기존 영업이익과는 다르게 AI 서버와 고성능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 업황은 침체 국면에 있었던 만큼 산업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반도체 부문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과 H자형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초과 영업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성장을 위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를 위한 재원으로 초과 이윤을 써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도 AI기업 지분을 사회 안전망, 보편 기본 소득 외에도 국부펀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업황 사이클이 작동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협력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이전보다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초과이윤을 방산, 조선,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이익을 분배의 기준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업이익만이 아닌 자본의 투입 비용과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순 이익이나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영업이익이 이닌 영업 외 비용이나 세금을 뺀 이익을 기준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기업 입장에서도 더 지속가능한 방법이 된다.

현재 반도체 초과 이윤이 민간 기업의 이윤인 것은 맞지만 국가 인프라 와 산업 생태계 위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의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 활용 기준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영업이익의 분배 기준이 근로 제공과 기여도에 초점을 뒀다면 AI시대 초과 영업이익의 분배 기준은 성장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넓어져야 할 것이다.

[이동윤]

1문단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이유와 이어지는 내용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까지 적자였던 반도체에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 현재 반도체 호황으로 이어졌다 이런식으로 서술되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문단에 적어주신 미국 내 환원 논의의 구체적인 사례(기업, 환원분야)를 하나 적어주시면 글이 더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한국에서 ~~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로 논지를 뒷받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적으신 방산, 조선, 에너지 등은 4문단으로 옮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참고만 해주셔요

3문단 첫문장과 두번째 문장 사이에 이유가 빠져 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미님만의 논지가 중간에 들어간다면 좀 더 설득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바로 뒷부분에 순이익이나 EVA를 기준으로 해야되는 이유도 빠진거 같아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문단 결론으로 문안한 것 같습니다. 딱히 수정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지현]

글 잘 일었습니다! 수미님!

일단 첫문장에 주장을 내세워, 초과이윤을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 미국의 국부펀드 논의, 산업 생태계 문제 등을 연결하며 초과이윤의 사회적 활용 필요성을 설명한 점도 좋았습니다.

다만 기업의 성과를 공적 활용 기준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감수한 위험과 투자로 창출한 이익을 왜 사회가 함께 배분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까지 보완된다면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실릴 것 같습니다. 국가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가 기업의 성과 창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또는 초과이윤을 사회적 성장에 활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반대 입장의 독자도 더욱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더 고민해봐야겠네요 !!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