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전통적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월급(보너스 및 상여급 포함)을 통해 분배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시대 도래에 따른 반도체 부문 활황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역사상 유래없는 초호황과 더불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성과 분배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이닉스는 2025년, 삼성전자는 2026년에 각각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 분배에 합의했다. 여기에 더하여 조선, 자동차, 우주국방,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업종과 영역에서도 초과 이윤이 발생하며, 관련 업계와 사회 전반에 성과급 배분이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논제]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생산한 영업이익 결과를 나누는 기존의 분배와 지금의 초과 영업이익 달성에 따른 초과 이윤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논하시오
제목: 액수가 아닌 공정함의 문제(1,594자)
영업이익이 아닌 성과 중심의 분배 체계를 논의할 시점이다. 201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벵트 홀름스트룀은 ‘계약이론’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과와 보상을 연결할 투명한 구조를 강조했다. 초과 이익 분배도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이라는 내부 요인, 주주들의 투자와 시장 호황이라는 외부 요인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일률적인 배분은 각 주체들의 보상 유인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현 성과급 논쟁을 둘러싸고 DS와 DX 노동자들의 갈등, 하청 노동자와 주주들의 반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과 이익을 배분할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공동의 위험 부담을 함께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각 주체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다만 확실한 것은 현 초과 이익으로 인한 성과급은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갔다는 것이다. AI와 반도체 호황이라는 외부 변수는 2023년까지 적자였던 반도체 매출 국면을 전환시켰다. 시장 호황에 화답해 주가를 견인한 주주들, 적자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은 기업들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 노동계는 이들보다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는 이재명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제외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세계 러브콜을 뿌리치고 국내에 정착했지만, 전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호남 이전 논의까지 불거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조차 만져보지 못한 초과이익을 국민배당금으로 나누자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홀름스트룀은 경제 주체가 완전한 위험에서 해방된다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주체들간의 책임 분담을 제시했다. 실리콘밸리는 호황일 때는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불황일 때는 가차없이 해고하는 고위험·고보상 체계를 고수한다. 반면 삼성 노조는 고용 안정이라는 철밥통 기득권과 실리콘밸리식 고액 성과급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해지지 않아도 과연 기득권을 순순히 포기하겠는가. 한국 노동계는 더 나아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삼성전자 성과급 분배 체계를 다른 기업에도 적용하려 한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가.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에 침묵하고, 포괄임금 규제 논의 등 반기업·친노조 기조로 기업들의 발목만 잡는데 급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성장을 위한 대전환’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홀름스트룀이 언급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 주체들 간의 협치가 필요하다. 기업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고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도 진정한 협치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한 만큼 이제는 주52시간 규제 완화, 전기료 감면 등 기업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국민배당금, 사회연대기금 등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제도는 과감히 미뤄 투자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다음 총선까지는 2년이나 남았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