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초과 영업이익은 기존 영업이익과 다른 분배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기존 영업이익이 일반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의 결과라면, 최근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영업이익은 기술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수요 집중이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AI 서버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례 없는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 경제 전체의 안정적 성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부문의 호황에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고용 없는 성장과 H자형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 업황은 침체 국면에 있었던 만큼, 현재의 초과이익을 지속적인 수익으로 전제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단순한 성과급 재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영업이익의 분배는 근로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기업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과 성과급을 받아 왔다. 기업의 성과가 노동자의 기여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처럼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기여를 성과 보상에 반영하는 것이 공정성과 노동 의욕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초과이익 전체를 단기적인 성과급으로 소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도 경영성과급을 근로 제공의 직접적 대가인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초과이윤의 배분이 단순히 임금이나 성과급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AI시대의 초과 이윤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산업의 초과이익은 개별 기업 내부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령망과 산업단지, 연구 개발 지원 , 인력 양성 등 사회적 기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성과 보상을 지급하되 기업은 초과 이윤을 연구 개발 협력 업체 지원, 신규 고용 창출 등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인 지급 초과 이윤을 성과급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은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 다음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처럼 초과 수익을 기금화하거나 미래 투자 재원으로 관리한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반도체 초과이윤은 민간기업의 이윤이지만 국가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의 지원 위에서 형성됐다는 점에서 공적 활용 기준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영업이익의 분배 기준이 근로 제공과 내부 기여에 초점을 뒀다면, AI 시대 초과 영업이익의 분배 기준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넓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