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산업혁명은 노동법을, 금융자본의 성장은 소득세를 탄생시켰다. 부의 원천이 달라질 때마다 사회는 이를 배분하는 기준 또한 새롭게 설계해 왔다. 오늘날 AI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체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해야 사회적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초과이윤은 기존 영업이익과 달리 단순한 보상 논리만으로 분배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분배는 사전에 합의된 기여에 따라 분배돼 왔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임금, 성과급, 배당 재투자 등의 형태로 나눠 왔다. 노동자와 주주는 각자의 역할과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은 성격이 다르다. 이는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성과이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HBM 수요가 폭증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은 예상치 못한 초호황을 맞았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R&D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더해지며 전례 없는 규모의 이익이 창출됐다. 즉 오늘날의 초과이윤은 특정 기업이나 구성원의 노력에 더해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기반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초과이윤은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 나눠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계기로 국민배당금이나 사회연대임금 신설, 분배정의 실현을 가속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초과이윤을 단기적인 분배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의 성장이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창출된 초과이윤은 AI뿐 아니라 6G, 양자컴퓨팅, UAM, 우주・국방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되, 초과이윤의 상당 부분은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에 재투자돼야 한다. 이를 통해 더 큰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황금에 눈이 멀어 당장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된다.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어야 한다. 초과이윤도 그렇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이익과 수익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오늘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일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초과이윤이 갈등의 씨앗이 아닌 혁신의 자양분이 될 때, 한국 사회는 더 큰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