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광주> 정유라 작가입니다.
인터뷰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21일(월요일) 인터뷰 시간은 아침 7시 33분 ~ 43분(약 10분)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질문 순서는 진행 관계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던데요. 일단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죠?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노인 중 몇 %가 일하고, 몇 %가 얼마를 벌고 등)
답 :
■ 현재 노인들의 처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독히 가난하고, 자살도 가장 많은 한국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OECD는 배포한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9월 사이 34개 회원국의 연금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에 의하면
■한국 노인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3%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 노인 소득
한국 고령자들은 소득에서도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노인 평균 수입은 60%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였다.
■ 노인에 대한 공적 부조 지출
한국의 경우 노령자에 대한 공적 부조에 지출되는 재정이 2011년 기준으로 GDP의 2.2%로 OECD 평균은 7.9%였고,
■노인 가구 부채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 전 연령대 평균인 128%를 큰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 비율은 비교가능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자살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꼴이다. 세계 1등
■ 노인 고용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65∼69세 고용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은 2011년 현재 41.0%로 회원국 평균(18.5%)의 2.2배이다. 일본(36.1%), 미국(29.9%), 캐나다(22.6%), 영국(19.6%), 독일(10.1%), 이탈리아(7.5%), 프랑스(5.3%) 등 주요 7개 선진국(G7)을 크게 앞지른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노령자 고용률 1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사회’ 라는 긍정적 판단을 섣불리 내려서는 곤란하다.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 일자리 질
2010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 임금근로자의 28.1%는 단순 노무직이고 농업(21.3%)과 판매(11%)가 그 다음이다. 퇴직 후 재취업할 때에는 영세업체나 단순 노무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일반 기업은 물론 경비원이나 주유소 직원으로도 취업이 어려워 폐품 수집이나 노점상 같은 비임금 자영업이나 건물 청소 같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노인 집중 취업 분야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의 공공, 민간 분야에 취업한 65세 이상 노인 520명이 일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낮은 임금(41.7%)이고 이어 고용 불안(17.6%), 긴 근로시간(11.9%), 정년 문제(8.4%), 낮은 사회적 평가(6.5%) 등의 순이다.
월임금은 51만~100만 원이 51.3%로 가장 많다. 하지만 낮은 처우에 비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43시간보다 많다.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5.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이렇게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범죄 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실태가 어떤가요?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61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은 2000년 2.7%에서 2012년 7.3%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고령화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다. 특히 71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는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61세 이상이 저지
른 범죄 중 7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4.6%에서 2012년 21.2%로 늘었다.
경제적 빈곤외에 소외감, 분노 등을 노인 범죄의 원인으로 꼽았다.
노인 범죄 증가에 따라 ‘폭주 노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일본도 비슷하다. 일본 법무성은 이미2008년 고령 범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인 빈곤과 소외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노인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노인들이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다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또 힘겹게 사는 노인들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던데요?
노인 자살은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꼴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4~5배이고, 다른 연령대에 견줘도 서너 배다. 상당수는 빈곤과 신병 비관 때문이빈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연금이 턱없이 모자란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3분의 1도 안 되고, 금액도 월 10만~20만원을 받는 사람이 다수다. 최대 20만원인 기초연금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 60만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가구는 132만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노인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은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기초연금 시행 정도로 할 일을 다 한 양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노인 자살률은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최고라는 것이 참 씁쓸하기만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일자리 부족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33만자리에 불과하다. 노인인구 640만명인데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하고 싶은 노인이 150만명이라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33만자리는 일자리 충족률이 20%에 불과한 현실이 있습니다.
■낮은 급여
2004년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11년째 20만원에 묶여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쫓아가지 못한 셈이죠.
■낮은 연금
노인분 들 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금액은 30만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 600,000원에 30%입니다.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복지 축소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복지제도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겟다고 해요.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사업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월 2~3만원 지급되는 장수수당, 월 1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환자 보험료지원등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일자리 질
2010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 임금근로자의 28.1%는 단순 노무직이고 농업(21.3%)과 판매(11%)가 그 다음이다. 퇴직 후 재취업할 때에는 영세업체나 단순 노무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일반 기업은 물론 경비원이나 주유소 직원으로도 취업이 어려워 폐품 수집이나 노점상 같은 비임금 자영업이나 건물 청소 같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노인 집중 취업 분야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의 공공, 민간 분야에 취업한 65세 이상 노인 520명이 일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낮은 임금(41.7%)이고 이어 고용 불안(17.6%), 긴 근로시간(11.9%), 정년 문제(8.4%), 낮은 사회적 평가(6.5%) 등의 순이다.
월임금은 51만~100만 원이 51.3%로 가장 많다. 하지만 낮은 처우에 비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43시간보다 많다.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5.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 하지만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정책들,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허점이라고 보시나요?
6. 결국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하지만 일을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2차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40만명인데 노인 빈곤율 50%에 비하면 턱없이 낮아요. 이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채 혼자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가난한 노인 70%에게 지급한다는 기초연금도 수급자 노인들에겐 주지 않아요. 결국 노인들에겐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아직 구멍이 많은 제도입니다.
7.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2013년 기준 OECD가 발표한 평균수명은 일본이 83.4세, 우리나라가 81.8세로 두 국가 모두 세계에서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기대 수명 1위 국가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고령국가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혼다자동차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그리고 현행 고용제도에 따라 정해진 급여 삭감폭도 낮출 계획이라 한다. 혼다는 60세 정년을 맞은 사원에 대해 종전 급여 수준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재고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종전 급여의 80% 수준에서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65세까지의 고용 공백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노후 삶의 질 향상될 것은 당연하게 보여진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60세 이상만 고용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 기후 현에 있는 금속 부품 회사인 ‘가토제작소’는 2001년부터 실버직원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노동의 질은 악화되고 노동자는 고령화하고 있다는 한국과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등 활발한 고령노동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대처 방식이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 늦기전에 일본의 고령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8. 노인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첫째는 다양한 사회할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한다.
둘째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건 증명되었습니다. 증세를 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이라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도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렇게 후세대가 걱정되면 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한참 낮은 수준인 조세부담률(2013년 기준 한국 17.9%, OECD 25.8%)을 올려 국고를 채우고 국가부채를 줄이지 않는지다
■ 세대간 타협이 없으면 모두 암울
한국 노인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 복지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노인 복지 확대는 어떤 형태로든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그렇다면 노인 부양의 책임이 부과되는 미래 세대에게도 희망을 줘야 한다. 그 희망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세대간 타협과 양보,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