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 “65세 노인의 권리를 빼앗아 70세를 돕는 방식 반대”
“버스 교통비 지원은 환영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연계해선 안 돼”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지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할수록 노인들은 지하철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 병원을 가고, 장을 보고, 경로당을 가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탄다. 이동은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문제다. 그 점에서 버스 교통비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가 검토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방안에 반대한다.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의 기존 권리를 줄여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식은 잘못되었다. 노인을 돕겠다고 하면서 먼저 노인의 권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가난한 노인의 권리를 줄여 더 가난한 노인을 돕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1984년부터 시행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장해 온 사회적 약속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약속을 후퇴시키는 것을 우리는 복지 확대라고 부를 수 없다. 최근 일부에서는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근거로 노인들이 젊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많은 노인들은 건강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한다.
폐지를 줍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각종 단시간 노동을 하는 노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버스 지원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부담은 오랫동안 서울 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떠안아 왔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노인 연령 기준만 높이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버스 교통비 지원 정책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정책을 분리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어르신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보장하라.
오늘도 누군가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다시 벗는다. 버스비가 아까워서다.
서울시 예산은 51조 원이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돈은 그중 0.2%도 되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다시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돈은 그 정도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의지다.
2026년 6월 23일
노 년 유 니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