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한영수입니다. 전국촛불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와 헌정이 파괴되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없이 자기들의 기득권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근거에 의해 개별법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도해라 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정치인들은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하'선거소송' 이라 하겠음)을 속행 촉구해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면 이미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과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재판종료기일을 넘긴 것을 비판하며 속행하게 했으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자격상실, 구속되고 부정선거범죄로 이명박과 함께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은 아무리 보아도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살기 어려운 촛불시민을 위해서도 선거소송을 진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농단에 대해 박근혜 탄핵가결해서 헌재에 갔습니다. 박근혜 퇴진은 반반입니다.그리고 소송기일도 연장 될 수가 있습니다. 탄핵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박근혜 구속을 시키려면 선거소송을 속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을 하면 이중장치가 되어서 박근혜는 빠져 나갈 수가 없으며, 빠른 시일내에 소송이 종료되고 자격상실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명박과 함께 구속과 동시에 사형 당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혁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가시스템 혁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촛불시민들은 이점을 아시고 광화문과 전국지역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촛불시민조직이 구성 되어야 촛불이 허구가 되지 않습니다.
촛불시민들은 조직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실패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회장소에 오시면 헌법 제1조의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구성에 대해 예를 들면, 그 명칭은 국민주권자들의 모임으로 해서 회원가입하게 해서 시,도와 구.시.군으로 조직을 하여야 하고 또 시민혁명수비군을 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권력집단의 폭력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민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국민의 지위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겠습니까? 명실공히 정치인들을 종으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들께서 광화문과 지방 촛불시민 주체에 조직구성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째, 방향은 시민혁명으로 가야 하고 자주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촛불
미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희박한데 고가의 전쟁무기구입, 사드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 과거사 정리 문제정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통일을 반대 할 때에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하고 전세계에 승인을 얻는 방법도 시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굳은 의지가 미래지향적이어야 모든 국민들이 통합되고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적응을 잘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 12. 13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 한영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