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게시일: 2014. 9. 20.
2014년 9월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병진 목사님 (여수 솔샘교회)이 발제를 한다. 정목사님은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의 저자로서 지금까지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 활발하게 고발해 왔고, 발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1. 투표용지 일련 번호
2. 사표투표의 명부 단말기
3. 봉인 스티커
4. 사전투표함 관리
5. 투표용지 인쇄
6. 참관인 교육 미실시
7. 관행화된 날림 개표
8. 인증 안된 전자개표기
9. 신형 투표지 분류기의 랜카드
10. 제어용 PC의 임차
11. 검증 불능인 투표지 분류기
12. 정확한 개표 방송을 위한 조항 신설
13. 선관위 위원장 선출
14. 해결책은 투표소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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