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양승태, '법원노조의 항의'혐의부인, 검찰 40여개 혐의조사에도 전면부인,'4無 진술전략'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양승태, '법원노조의 항의'혐의부인, 검찰 40여개 혐의조사에도 전면부인,'4無 진술전략'"지시·보고·기억·죄 없다"!!!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19.01.11|조회수92 목록 댓글 0

梁 "기억 안 난다…실무진이 한 일" 혐의 전면 부인!!!

수사받는 양승태!!!

범죄혐의와 그 증거가 드러난 현실과 동떨어진 思考방식 固守, 입장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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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無 진술전략' 쓴다…"지시·보고·기억·죄 없다"

검찰, 전날 양승태 첫 조사…핵심 혐의 모두 부인해

양승태, 검찰 수사서 '4가지 없다' 전략으로 방어에

'지시·보고 없었고 기억도 없다…죄 성립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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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및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했던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 두 가지 부분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를 맡은 법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11시간10분가량 조사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조서 검토를 거쳐 출석 14시간여 만에 일단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확인해야 할 조사 분량이 많고, 밤샘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추후 재소환해서 조사를 이어 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조사가 진행된 부분 이외 다른 모든 혐의도 부인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소환 조사 때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실무진에게 지시하는 등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 개입 등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진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 사이에서 이뤄진 것일 뿐 본인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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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업무 행태 등에 비춰보면 비록 자신이 사법부 수장에 위치에 있지만,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처장 선에서 최종적으로 사안이 결정됐고, 자신은 사후보고만을 받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올 것으로도 알려졌다.

나아가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할 방침이다.

설령 부하법관들의 '과오'로 인해서 사법농단 범행이 이뤄졌을지언정 이에 대한 공모 여부와 본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40여개가 넘는 혐의 개개별로 세세하게 법리 주장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차장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종합해 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4無 전략을 통해서 향후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범죄성립 여부 등 모든 부분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반(反)헌법적 범행으로 보고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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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민께 송구…모든 책임 지겠다"(종합)

"사실관계 기억 나는 대로 설명…오해 있으면 풀겠다"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 소명되길 바라"

양승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재임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 / 연합뉴스 (Yonhapnews)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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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피의자 소환…'사법농단' 40여개 혐의 조사(종합)

'징용소송 재판거래'·'사법부 블랙리스트' 부부장검사가 신문

梁 "기억 안 난다…실무진이 한 일"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추가소환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방침

입장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나서 오후 4시께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위상 경쟁에 활용했다는 의혹 ▲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이다.

본격 조사에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실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를 마시며 조사 방식과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조사상황 전체를 녹화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으로 한식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고 오후 조사를 받았다.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1522호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특수1부 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 등이 교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32기로 양 전 대법관의 30기수 후배다. 검찰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각각의 혐의를 추적해온 특수부 부부장급 검사들을 차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 출신인 최정숙(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 2명이 입회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부인했다.

검찰은 7개월간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1차 조사에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superdoo82@yna.co.kr

검찰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자정 이전에 이날 조사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정께 귀가했다가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문제 등이 있어 소환 조사를 가급적 최단 기간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대면조사를 모두 마친 뒤 진술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예상대로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입장 전문(자막)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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