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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직권남용' 입증...양승태 이번 주 재소환[앵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하지만 법 적용이 만만치 않아 이번 수사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검찰은 이번 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0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직권남용죄입니다.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법관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문제는 지시한 내용이 직무 권한 범위에 해당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하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 전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11일) :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첫 조사 다음 날 오후 검찰에 다시 나와 피의자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 양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합니다. 아직 조사할 분량의 절반 정도만 마친 상황이어서 최소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역시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치밀한 공격과 방어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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