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대 대선무효][취재파일]조국과 권재진, 그리고 민간인 사찰의 교훈/권재진이 떠오르는이유-＞내용증명(1호)~(5호)답변거부!조국 법부장관임명 원천무효!!!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19.06.27조회수397 목록 댓글 0가짜 대통령 문재인 사퇴요구 내용증명(1호)~(5호)에 답변요구 답변거부, 침묵하는 문재인!!!/
조국 임명자체가 원천무효!!!
그 민정수석 조국은 양심불량! ->법무장관 자격 없다!!!
[5] (아래 관련 게재문 중에서)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문재인,(가짜)대통령 행세 중단하라! 사퇴촉구 내용증명(1호-5호)[전문공개]에도 모두 묵살-침묵! 헌정유린 용납불가!/ 뻔뻔함 극치!/언론은 사실보도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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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가짜)대통령 행세중단하라! 사퇴촉구 내용증명(4호) 무답변! 헌정중단 용납할 수 없다!/ 뻔뻔 민낯이구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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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주소http://news.zum.com/articles/53364222 조국 법무부장관? MB정부 권재진이 떠오르는 이유강희철의 법조외전(61) 8년 전 MB, 최측근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당시 민주당, “검찰·선거 장악 의도…법치주의 파괴” 비판 8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최애’ 조 수석 법무부 장관 임명설 이듬해 4월 총선 앞두고 ‘장관-검찰총장’ 직할체제 구축 비슷 한상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총장 직행도 ‘닮은 꼴’ 검찰, 충격 속 “‘검찰발 리스크’ 없애고 조직 장악 의도” 반응
“내년 총선을 치를 사정라인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거칠고 험악한 말이 혹시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임명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8년 전 논평이라면 믿을까.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한마디로 검찰을 예속시키려 한다며 분기탱천했다. 1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었다. 손학규 대표(앞의 말), 김진표 원내대표(뒤의 말)의 뒤를 이어 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성토하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 무엇보다 법무·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은 우윤근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현 주러시아 대사) 등 법사위원 5명의 성명에 선명히 드러나 있다.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곧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다.” 정확히 8년 만에 똑같은 일이 재연되려 하고 있다. 다만 ‘공수’가 교대했다. 당시 여당(한나라당)은 야당(자유한국당)이 됐고, 야당(민주당)은 여당(민주당)이 됐다. 이명박이 문재인으로, 권재진이 조국으로 출연진이 바뀌었다. 그밖에는 이렇게 완벽한 데자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같다. 총선이 내년 4월이다. 2011년 7월에도 2012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며 여권의 위기감이 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카드 말고도 하나를 더 꺼내 들었다.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곧바로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권재진-한상대 투톱’ 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한 총장 임명은 일찍이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직행 인사’로, 검찰 안팎에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다. 조 수석이 실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조국-윤석열’ 투톱 체제가 가동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외형상 8년 전 ‘권재진-한상대’ 듀오의 ‘판박이’다. 윤 후보자는 2017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초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2년 만에 검찰총장에 ‘수직 발탁’되면서 검찰사에 새 페이지를 쓰게 됐다. 조 수석도 권 전 수석처럼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참모로 알려져 있다. 그의 ‘최장수 비서관’ 기록이 여실히 보여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가운데 유일한 ‘현직’이다. 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가 터졌을 때다. 당시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경찰 폭행,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 적발에 이어 특감반의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자 ‘민정수석 책임론’에 휩싸였다. “정권 말 청와대를 보는 것 같다”는 여론의 비판이 잇따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민정수석은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 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조응천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해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한편,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조 수석에 대한 무한 신뢰를 드러내 보였다. 업무 때문에 조 수석을 많이 접해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 수석은) 대통령에게 충실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왜 문 대통령은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검찰 장악 인사’ 등 예견되는 비난을 무릅쓰고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까. 대통령의 속내를 바로 알기는 어렵다. 그는 지난달 9일 <한국방송>(KBS) 대담에서 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을 거의 상당히 다 했다.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담 직전인 4월3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패트·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려진 점을 고려하면, 당시만 해도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는 고려되지 않았음직 하다. 그 이후 검찰과 관련한 상황 변화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을 들 수 있다. ‘패트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그는 5월16일 기자회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웃옷을 벗어 흔들며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진앙’으로 정치권을 지목한 것이다. 집권세력으로서는 매우 기분 나쁠 수 있는 장면이다. 검찰 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설’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존재감이 미약한 박상기 장관이 갈릴 거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있었지만, ‘조국 카드’는 낯이 설어서다. 이미 ‘윤석열 총장’ 지명으로, 윤 후보자 동기생인 사법연수원 23기 이상 검사장 30명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초유의 상황이어서 여파가 더 커졌다. 일부에서는 조 수석 아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연수원 25기)이 법무부 차관으로, 그러니까 조 수석과 박 비서관이 장·차관 ‘듀오’로 과천에 부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조-윤’ 투톱으로 간다면, ‘검찰발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을 딱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 관리도 의식하겠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으며 깨달은 게 많을 것이다. 역대 거의 모든 정권에서 3년 차 이후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가 터졌다. 결국 모든 의혹 사건은 검찰로 온다. ‘길목’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다. 윤 후보자 지명으로 어차피 검사장급 이상은 싹 다 바뀌게 돼 있다. 검찰 인사에 손을 대기엔 민정수석보다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는 게) 훨씬 편할 것이다. 이 모든 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데자뷔인 건 또 있다. 노무현 정부 4년 차인 2006년 노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 했었다. 실제로는 후배지만, 대통령이 ‘친구’라고 불렀던 문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직파’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등 야당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인사”라고 강력 반발하자 뜻을 접었다. “참여정부 말기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 혼란과 정국 불안을 초래하는 코드 인사’, ‘대국민 선전 포고’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의 장관 기용을 두고 우윤근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어떨까. 어느 검찰 관계자는 기자에게 “진짜로 임명할 것 같으냐”고 묻기도 했다. 어슴푸레한 답은 유시민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20회에 나온다.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 두 대통령의 고집을 비교하는 대목에서다. 김어준(사회·딴지일보 총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모셔봤는데, 누가 더 고집이 세요? 양정철(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고집이 세기로는 문 대통령이 훨씬 세시죠. (좌중 웃음)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은 고집은 세시지만 참모들하고 토론을 할 때…. 김어준: (말을 끊으며) 문 대통령은 토론 안 한답니까? 살아 있는 권력인데? 양정철: 아니, 하죠. 토론 많이 하시고, 다 수용하시는데, 어떤 건, 절대 안 꺾는 거는, 훨씬 더 고집은 노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이 세시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럼요. 적폐 청산, 이런 거 쫙~ 밀고 가잖아.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인터뷰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좀 더 생생한 뉴스,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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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주소http://news.zum.com/articles/ [취재파일] 조국과 권재진, 그리고 민간인 사찰의 교훈
권재진 前 민정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차이가 확실한 사람들이다. 권재진 前 수석이 참여한 이명박 정부와 조국 수석이 몸담은 문재인 정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출신 배경, 검찰권에 대한 입장, 정치 성향까지 비슷한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권재진 수석의 이명박 정부 때나 조국 수석의 문재인 정부 때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인사권을 손에 쥔 실세 장관에게 복종한다.'라는 공무원 사회의 철칙이다.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관료 사회를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는 사정기구인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공직 윤리와 법률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직접 책임졌던 민정수석 출신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 2012년 검찰이 민간인 사찰 수사에 실패한 이유 역사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검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뒤인 2012년 벌어진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2차 검찰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2012년 3월 장진수 前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2010년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신을 비롯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만 처벌받았지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진짜 윗선은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과 박영준 차관이었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장진수 씨는 자신이 청와대 개입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청와대 측이 집요하게 회유했고, 나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이 '관봉'[=조폐공사에서 발행한 뒤 밀봉한 상태 그대로의 돈 묶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장진수 씨의 폭로 이후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라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폭로를 막기 위해 관봉 5천만 원을 건넨 것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처에만 가도 갈피를 잃었다. 장진수 씨가 지목한 시기의 민정수석은 201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권재진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인사권과 검찰총장 지휘권을 쥐고 있던 권재진 장관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지 못했다. 기자들이 권 장관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불편해했다. 권재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직속 부하였던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을 차렸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50m 거리에 있는 서울고검에 근무하고 있던 김진모 전 비서관을 일과시간이 끝난 뒤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몇 시간 조사한 뒤 사건을 끝냈다. 2012년 6월 13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포한 기소자 명단에는 권재진 장관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자는 한 사람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 '좋은 사람/나쁜 사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자 검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수사기록을 다시 펼쳤다. 맹렬한 수사 끝에 검찰은 장진수 씨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관봉 5천만 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돈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장 씨의 폭로 그대로였다. 2012년에 스치듯 조사했던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동원해서 자금을 만들었고, 역시 권재진 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제3자를 통해 장진수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012년과 달리 김진모와 장석명은 2018년엔 모두 기소됐고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다. (※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18년 조사에서도 '윗선'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권재진 전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2012년의 검찰은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에 실패했던 것일까?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출신 권재진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 검사 인사권과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현직 장관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다. 바꿔서 말하면, 민정수석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사정기관인 검찰의 청와대 관련 수사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설령 '착한 민정수석' 출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아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란 뜻이다.
● 권력자의 선의를 전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명박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권력자에 대한 '불신'에 기초해야 한다. 권력자가 선한 존재라고 가정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 남용 제한 조항, 인권 보호 조항은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권력의 분립과 견제의 의미도 없을 것이다. '이명박 청와대는 나쁜 청와대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좋은 청와대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은 권력자의 선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권력 남용 과정에서 악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다. 사정기관 역시 권력자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 설사 청와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착한 민정수석' 출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 역시 무책임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다. 더구나 2012년 민간인 사찰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진짜 문제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인 장관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인사권의 대상인 검사들 수사 과정에서 눈치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7년 전 사례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바로 올해 초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해보자. 올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前 특별감찰반은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김태우 前 특감반원의 폭로가 대부분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조국 민정수석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된 일부 사건은 검찰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민간인 사찰 사건의 교훈과 문재인 정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추적한 한국일보 법조팀은 2013년 단행본을 펴냈다.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을 펼치면 첫머리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쓴 추천사가 나온다. "사건의 몸통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했던 국정조사도 여당의 방해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벌어진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후략) - 문재인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던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의 구조적 원인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시킨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6년 전 밝혔듯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 역시 여기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마부작침]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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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의 직설] 조국 법무부 장관설과 사법개혁](https://img1.daumcdn.net/relay/cafe/R400x0/?fname=http%3A%2F%2Fthumbsup.zumst.com%2Fnews%2F78X78%2F9aee05f5b10170bde0164e267c9f39ce0dc4adf4a10b44fc84aecce82a53c63ed793b180444fab18)
![[6월2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조국 법무부 장관설에 한겨레까지 우려](https://img1.daumcdn.net/relay/cafe/R400x0/?fname=http%3A%2F%2Fthumbsup.zumst.com%2Fnews%2F78X78%2Fccaacc819f7614f86be92ab915309e275505c596c2656df875b585aebc0203da2d406641e5a7b20c)
![[심층분석] 조국 법무부장관 카드의 명과 암…문대통령 고민은](https://img1.daumcdn.net/relay/cafe/R400x0/?fname=http%3A%2F%2Fthumbsup.zumst.com%2Fnews%2F78X78%2Fa0031a599fd5e9f17e27f325ff283a26c14eed99760bba87e27535970f810af24ee18f8e9ccc8070)
< 관련 게재문 >
[18/19대 대선무효] [김동길TV]각하(문재인)는 정직한 대통령이십니까?(38개 자막)/ 정직하지 못하니../목숨걸고 정직../민주주의로만 성공가능 등(동영상모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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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문재인'하야'맞다!기독교 자충 손봉호와전광훈 착각오판! 원인-＞언론의 18/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위헌위법 불법 불보도범죄행위!!!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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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가 맞다!
기독교 멘토 손봉호와 종교단체 대표 전광훈의
자충수 중대한 착각, 그리고 오판!
왜냐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가 국기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임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미 2018.4.19. 김명수 대법원체제의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로서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확정, 증명은 곧 제18대 대통령 재선거이다!
그렇다면 제19대 대통령은 불성립하고, 19대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다!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이 절대 불가하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이다.
이상과 같이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고 하야해야 하는 것이다!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하야 주장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 부정선거에 의해 하야 주장을 해야한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과는 달리 국민개인의 참정권 유린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침해는 절대적인 권리행사에 속하는 것이다!!!
이같이 종교단체 손봉호와 전광훈의 중대한 착각오판!
그 근본원인->언론의 18/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위헌위법적 불법 불보도범죄행위에 있다!!!
하여 언론들은 제18/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팩트), 그리고 대법원에 제소되 계류중, 재판 중단상태에 있는
제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팩트)에 대해 집중보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사명(의무)을 다해야하는 것이다!!!
한기총 대표 전광훈,
또 한기총 해체운동 손봉호는
언론의 부정부패 권력지향 대통령 부정선거 불보도 사실을 진정 모른가?
그리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사건의 유죄확정판결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가???
내분은 국가안보에 위협이다!!!
모든 종교단체는
내분으로 싸우지 말고,
18/19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파괴되고 유린된 국민 참정권 회복에 앞장써라!!!
중단된 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서라!!!
한기총 해체운동 손봉호 "전광훈 거짓말 굉장히 위험" [출처: 중앙일보] 한기총 해체운동 손봉호 "전광훈 거짓말 굉장히 위험"
 한기총 해체운동 손봉호 "전광훈 거짓말 굉장히 위험"[중앙일보] 입력 2019.06.16 06:30 수정 2019.06.16 09:26 "전 목사, 기독교 대표인양 발언하는 건 거짓말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밀알학교에 설치된 중국 도예가 주락경의 작품 앞에 손봉호 교수가 서 있다. 손 교수는 "종교가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인권과 정의, 평화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선 기자
 손봉호 교수는 "종교가 이념과 결합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선 기자 손봉호 교수는 예수 당시의 일화를 꺼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의 행보는 달랐다. 과부와 고아, 병든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그걸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몹시 기분 나빠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라는 구절이 있다. ‘거리끼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스칸달론’이다. 영어 ‘스캔들’의 어원이자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는 뜻이다. 손 교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재수 없는 놈’으로 봤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길 기대했는데, 정작 예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며 “그러니 기독교는 세속적인 정치에 대해 가장 거리를 두어야 하는 종교다. 예수님 당신이 몸소 정치적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전광훈 목사의 논란이 되는 행보에 대해 교계의 신망 받는 원로들이 18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 교수는 “제 주위에 있는 교인들은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너무 수준이 낮고, 너무 교양이 없기 때문이다”고 아쉬워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목사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기총은 출범 초기만 해도 개신교계의 대표 연합기관이었다. ‘금권선거’와 ‘이단 교단 회원 인정’을 둘러싸고 심한 내홍을 겪었다. 지금은 주요 교단이 모두 탈퇴하고 군소교단만 남았다. 예전 규모의 30%에도 못 미친다. 개신교계의 대표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
 손봉호 교수는 "정치인들이 종교계에 자꾸 선거를 겨냥한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담임목사라고 하더라도 교인들에게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지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선 기자
 손봉호 교수는 "종교의 정치세력화는 금기 중의 금기다. 우리 사회가 강한 관심을 갖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손봉호 교수는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건이 “더 큰 문제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목사가 너무 지나치게 (발언과 활동을) 한 까닭에 오히려 반작용이 커져 버렸다. 전 목사와 한기총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굉장한 손해를 끼쳤고, 대표성을 상실한 한기총이란 단체가 역사적으로 소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 와중에 한국 기독교(개신교)는 데미지(타격)를 입었다. 비기독교인이 보기에 ‘기독교는 아주 수준이 낮은 종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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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의 시대읽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search.pstatic.net%2Fcommon%2F%3Fsrc%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origin%252F5420%252F2019%252F06%252F17%252F21845.jpg%26type%3Dofullfill80_80_q75_re2)
![[인터뷰] 손봉호 "전광](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search.pstatic.net%2Fcommon%2F%3Fsrc%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origin%252F079%252F2019%252F06%252F07%252F3235620.jpg%26type%3Dofullfill80_80_q75_re2)
![[손봉호의 시대읽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search.pstatic.net%2Fcommon%2F%3Fsrc%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origin%252F5420%252F2019%252F06%252F10%252F21705.jpg%26type%3Dofullfill80_80_q75_re2)
![[팩트체크] "한기총은](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search.pstatic.net%2Fcommon%2F%3Fsrc%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origin%252F5724%252F2019%252F06%252F12%252F215.jpg%26type%3Dofullfill80_80_q75_re2)
![[손봉호의 시대읽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search.pstatic.net%2Fcommon%2F%3Fsrc%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origin%252F5420%252F2019%252F05%252F13%252F21213.jpg%26type%3Dofullfill80_80_q75_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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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짜대통령 문재인 웃기는 행동 -> 개각 단행, 해외순방 계속 강행!!!
가짜대통령 행세 중단하라!
이낙연 총리,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 등 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 사실 등을 모르고 있는가? 알고도 모른 척하는가?
부정선거 및 헌정질서파괴범죄 인정하라!
문재인은 내용증명(1호)~(5호) 답변하고, 사퇴하라!
마이동풍! 김명수에게 묻는다!
내용증명(1호)~(15호)에 침묵하지 말고, 응답하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2>
가짜대법원장 김명수 웃기는 행동 -> 기소 판사 재판제외 결정!!!
대법원직무집행정지결정 인용결정하라!!!
문재인 가짜대통령 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 즉시 인용결정하라!!!
가짜 대통령(박근혜, 문재인) 임명 정통성 없는 대법원장, 대법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라!!!
18/19대 대통령선거소송 우선 인용판결, 재판처리하고,
가짜 대법원장과 가짜 대법관 전원 사퇴하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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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명예)대혁명]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사태" 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 제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확인, 증명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에 문재인, 김명수, 모든 헌법기관과 새누리당(=한국당 등), 더민주당, 그리고 언론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부정선거 자행사실 등 범행을 인정하라!
동시에 가짜들은 모두 순순히 항복하고, 헌정회복에 순응, 복종할 것을 천명한다!
특히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행세를, 김명수는 가짜 대법원장 행세를 즉각 중단하라!!!
대국민 기망극을 즉각 중단하라!!!
언론은 부정선거 사실보도 하라!!!
특히 언론은 제18대/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일체 불보도한 책임이 언론사 존망과 직결되는 심각성을 스스로 깨달을 것을 경고한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를 2013.9.11. 발간 시판, 배포함으로써 이미 완벽하게 증명했다!!! 2. 2015.10.13. 국회본회의장에서 더민주당 강동원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폭로했을 때 증명됐다! 3. 2018.4.19.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임이 증명됐다!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지시한 증거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임이 증명됐다! 5. 20191.24.02:0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구속, 수감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이 증명됐다! 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가 증명됨으로써 재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다. 7. 그러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불성립하고,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일 뿐, 즉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아래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임이 증명됐다!>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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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명되고 밝혀진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헌정질서파괴 범죄 자행하고도
전혀 모른 척, 국민기망, 양심불량한
언론! 김명수 대법원장! 가짜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더민주당, 한국당등 정당들의
행동을 보라!
더민주당, 한국당(전신 새누리당) 등 각 정당 불법행위 묵인 방조,
국민기망!국민여론 왜곡!
그 책임은 아래 3자에게 있다!
문재인·김명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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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1.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기꾼 (가짜)대통령 문재인이다!!! 2.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 헌법과 법률 준수 않고 거부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3. 위1.항, 2.항에 대해 불법권력을 비호하며,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전혀 취재도, 보도도 하지 않고 있는 국내언론이다!!! |
(0)
대한민국 현재 최우선 '적폐청산대상'=>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대법원장!!! 문재인! 4호 : 더불어민주당! 5호: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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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헌정질서파괴 범죄 모른 척, 국민기망,양심불량 문재인·김명수·정당들!국민여론왜곡! 3자 책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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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폐청산대상 1호 〓▶ 언론! [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헌정질서파괴 범죄 모른 척, 국민기망,양심불량 문재인·김명수·정당들!국민여론왜곡! 3자 책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04 |
< 국내언론의 책임 >
국내언론,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불보도에 대해 경고한다!!!
국내언론에 대해 경고함!!! 제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보도외면·거부·침묵·불보도 : 국민여론 호도·왜곡,국론분열 말라!!!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관련 소송제기 사실(FACT) 자체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①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②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실상과 ③대법원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진행사항, ④양승태일당의 제1큰 재판거래․사법농단 부정선거 자행․은폐,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 ⑤ 가짜 대통령(문재인/박근혜) 행세, ⑥ 부정선거 내용, 선거소송사건 주요증거, ⑦ 선거권(참정권) 유린 실상, ⑧ 헌정중단사태 등을 철저히 취재, 보도하라!!!!! |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중간확인의 소장(1)~(15)' 건 제출! 헌정중단사태 증명하다!: 국내언론 부정선거 불보도 경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7 |
[2]
[3]
(2) 적폐청산대상 2호 〓▶ 김명수 대법원장! [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8호]김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김 대법원 제2사법농단 양승태 같은 범죄집단되지 않기 바란다!내용증명(15호)!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13 |
<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김명수표’개혁안 ‘제2양승태’못막는다/한변 "김대법원장 사퇴하라" /"사법부독립 정권에 바치면 탄핵"/본연의 직무완수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03 |
[2]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대법원의 그 존재이유도 없다!(송달완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60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
[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중간확인의 소장(1)~(15)' 건 제출! 헌정중단사태 증명하다!: 국내언론 부정선거 불보도 경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7 |
[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구속(2)김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사과…“참담하고 부끄럽다”/"법원 문 닫아야", "양승태 책임졌어야"···쪼개진 법원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73 |
[5]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겸손(謙遜)한 사람은 참 아름답다(★)/겸손히 범죄행위(내용증명)를 인정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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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폐청산대상 3호 〓▶가짜대통령 문재인![편]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가짜)대통령 행세중단하라!사퇴촉구 내용증명(5호)발송도 묵살! 헌정유린 용납불가!/ 뻔뻔함 극치!/언론은 사실보도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20 |
< 관련 게재문 >[0]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문재인 치매증상의혹 구체적 증거들10, 치매설은"진짜"다!,병원가라 등(동영상모음):꽤 많구나!,헌정중단!국정!엉망진창이구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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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책임 >
[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위법선거이므로 선거무효!!!(펌)/ 사법농단 공범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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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1)(가짜)대통령 문재인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아니다! 큰일났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96 |
[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8)문재인 (가짜)대통령 임명-김명수대법원장, 대법관 등! 원천무효!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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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7호]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책임묻는다!-＞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대법원 그 존재이유도 없다!!!(송달완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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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가짜)대통령 행세중단하라! 사퇴촉구 내용증명(4호) 무답변! 헌정중단 용납할 수 없다!/ 뻔뻔 민낯이구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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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송경동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권, DNA 달라진 게 없다” 강용주 “촛불정권, 그 촛불로 제 발 아래만 비추고 있다” 임인자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오창수 "1,700만 촛불을 이용해, 권좌를 찬탈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57 |
[7]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여/야 거대정당 이해찬268억·김성태 500억‘실세예산’/ 세비인상!/ 밀실쪽지(19건)!/ 32조(70건) 막판심의생략, 야합흥정, 예산도둑질! : (답) 불법정권(문재인, 박근혜)의 예산집행정지 및 환수결정, 구상권행사!(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1 |
[8]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법적 정통성 없는 文 (가짜)대통령! "믿어달라"말고, 해외순방중단! 내용증명(하야,사퇴요구)에 답변 먼저 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13
"문재인, 그대는 절대 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대통령 문재인!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 및 은폐한 범죄를 사과하고, 스스로 하야 하라! 양심불량, 불응하면, 타도대상이다!!! |
[9]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법적 정통성 없는(가짜)대통령 문재인!스스로 하야(下野)하라!불응하면,타도(打倒)대상이다!/내용증명(하야요구)에 답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78 |
[10]
(1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적폐청산해체대상 더민주당/한국당 황교안號 [사설]들 : 황교안은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 및 자행, 헌정파괴 주범이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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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문재인, 황교안 부정선거,헌정파괴 주범(공범)들이 날뛰는 뻔뻔 세상!!! 개탄!개판! 참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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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검찰, 대통령부정선거범(양승태,박근혜,이명박,문재인,황교안, 원세훈, 김경수등) 적용형법(최고형 내란죄 등)을 격상, 기소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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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3.15 부정선거, 실시되다(국가기록원 -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 내무부장관 최인규 말로(사형이 집행되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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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윤석열,"사법농단 직권남용 넓게 봐야"법원에 일침! “양승태 수사없이 종결불가! 소환 가급적 빨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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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윤석열 검사, "18대 대선! = 3.15 부정선거와 같읕 사태!"로 판단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사상최악의 부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은폐주범!"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 |
(17)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천정배 "5.18 발포명령 확인되면, 전두환 사형선고도 가능“, 심재철“문재인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야” 사형ㆍ무기징역 처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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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대한민국 현 최우선 '적폐청산대상'=＞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적폐청산대상' 0,1,2,3,4,5 [편])가짜들 항복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21 |
(19)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헌정질서파괴 범죄 모른 척, 국민기망,양심불량 문재인·김명수·정당들!국민여론왜곡! 3자 책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04 |
(20)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 至上命令! 이제 사법(명예)대혁명! 함께 (공유,전파) 국민이 직접 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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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선거무효소송인단, '펀드발행'(예정)! 김명수 대법원장,선거소송'인용판결'로 문재인(가짜)대통령 행세 중단케 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310 |
(2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문재인!등『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침묵그만! 이제 답하라! 대선부정 은폐및자행 사과,가짜행세 중단,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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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법쿠데타 수괴! 양승태 퇴임! '법관 42년' 마무리,퇴임은 끝이 아니라,시작이다!: 양승태 떠나는 날, 법원 공무원은 '사죄하라' 시위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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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불복!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
(4) 적폐청산대상 4호 〓▶ 더민주당! [편]
대한민국 현재 최우선 '적폐청산대상'=>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대법원장!!! 문재인! 4호 : 부정선거 정당 더민주당! 1). 부정선거 사기정당 더민주당! 2). 전산조작 부정선거 원조정당 더민주당! 3). 18대 대통령부정선거 은폐정당 더민주당! 4). "박근혜 법적 정통성 없습니다! " 폭로, 같은 당 강동원 국회의원 '왕따' 정당 불법정당 더민주당! 5).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 침묵, '덮은' 정당!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 불법정당! 6). 매사에 거짓말 대국민 기망 사기정당! 7). 촛불민심 사기친 정당! 8). 19대 대선당내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ARS모바일 투표 사용 사기정당! 9).19대 대선후보 문재인 부적격선출 가짜정당! 10). 불법 ARS모바일 투표 사용 이해찬 가짜대표 선출 정당! 11). 19대 가짜 대통령 문재인 배출 및 행세 공범정당! 12). 드루킹 전산조작!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정당! 13). 김경수 드루킹 사조직 운영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선거무효 범죄자행 및 국민기망 사기 정당! 14). 박근혜 불법 '임기5년보장 공개 주장' 번복·철회 거짓말 사기정당! 15).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중 정통성 없는 박근혜 불법 탄핵 사기정당! 16). 더민주당 19대/20대 국회의원 모두 전산조작 가짜 부정선거 선출(당선) 가짜 정당! 17). 공직선거법 위반 가짜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개표사용 불법 정당! 18). 중앙선거관리위 투표부정, 개표부정 묵인·방조 부정선거 자행 공범 불법정당! 19).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278조 불법 개정 국회통과 공직선거법 체계 무력화 및 와해로 헌법 제114조 위헌한 부정선거 조장한 엉터리 불법 정당! 20). 투표부정·개표부정으로 제19대/20대 국회의원 불법 선출 헌법 유린. 헌정파괴 정당! 21). 부정선거 자행한 형법 제87조(내란죄), 제91조(국헌문란죄) 범죄자행 '헌정질서파괴' 정당! 22). 제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무효소송사건 방조·침묵 및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 묵인·방조 공범 불법정당! 23). 하여 (가짜)대통령 문재인, (가짜)원내대표 홍영표, 매일 언론에 가짜 뉴스 양산! 대한민국 망치는 사기·가짜 불법 범죄집단! 더민주당! 2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한 한국당(전신 새누리당)보다 훨씬 질이 더 나쁜 더민주당! (= 불법정당!) 25). 문재인·김경수는 박근혜·최순실보다 훨씬 질이 더 나쁜 가짜 공인, 사기꾼들이다! 26). 즉각 해체·해산해야 할 사기정당! 민주당! ◈ 더민주당은 그 범죄행위를 보니, 확실히 '적폐청산대상'불법정당이구나!!! ※언론은 위 더민주당 범죄사실을 취재보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전혀 취재보도를 고의로 거부하고 부정선거 은폐·자행 공범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을 바보·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
< 관련 게재문 >
이해찬 당선으로 증명된 여론조사조작(연향님 글) ; 이해찬 대표(가짜)! ARS모바일(전산조작) 부정선거 해명/사과하라! |
(5) 적폐청산대상 5호 〓▶ 자유한국당! [편]
대한민국 현재 최우선 '적폐청산대상'=>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대법원장!!! 문재인! 5호 : 부정선거 정당 자한당! (=전신 새누리당!)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사기정당 한당(전신 새누리당)! 2).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전산조작 부정선거 자한당! 3).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정당 자한당! 4). "박근혜 법적 정통성 없습니다! " 폭로, 같은 당 강동원 국회의원에 거짓으로 윤리위 회부 등 불법정당 자한당! 5).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침묵한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범죄를 묵인·방조하는 가짜 정당! 6). 백서에 대해 침묵으로 인정하고도 스스로 해체해산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한당! 7). 매사에 거짓말 대국민 기망 사기정당!에다 부정선거 왜곡, 촛불민심 이용한 문재인에 침묵하는 못난 정당! 8). 더민주당 19대 대선당내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ARS모바일 투표 사용 에 침묵하는 공범 사기정당! 9).불법 ARS모바일 투표 사용, 19대 대선후보 문재인 부적격선출 가짜정당! 동시에 이해찬 가짜대표 선출 정당에도 침묵하는 바보정당! 10).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하고, 19대 부정선거자행한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 일체 침묵하는 공범정당! 11). 드루킹 전산여론조작!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더민주당에 침묵하는 불법정당! 12). 김경수 드루킹 사조직 운영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선거무효 범죄자행 및 국민기망 사기 정당과 공범정당! 13). 양승태 전대법원장 범죄집단과 공모, 제1의 사법농단을 자행, 부정선거 은폐한 불법 정당!!! 14). 박근혜 '임기5년보장 공개 주장' 번복·철회 거짓말 더민주당에 사기 당한 못난 불법정당! 15).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중 정통성 없는 박근혜를 스스로 불법 탄핵 모순, 사기정당! 16). 자한당(새누리당) 19대/20대 국회의원 모두 전산조작 가짜 부정선거 선출(당선) 가짜 정당! 17). 공직선거법 위반 가짜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개표사용 불법 묵인·공범 정당! 18). 중앙선거관리위 투표부정, 개표부정 묵인·방조 부정선거 자행 공범 불법정당! 19).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278조 불법 개정 국회통과 공직선거법 체계 무력화 및 와해로 헌법 제114조 위헌한 부정선거 조장한 엉터리 불법 정당! 20). 투표부정·개표부정으로 제19대/20대 국회의원 불법 선출 헌법 유린. 헌정파괴 정당! 21). 부정선거 자행한 형법 제87조(내란죄), 제91조(국헌문란죄) 범죄자행 '헌정질서파괴' 정당! 22). 제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무효소송사건 방조·침묵 및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 묵인·방조 공범 불법정당! 23). 하여 (가짜)대통령 문재인, (가짜)원내대표 홍영표과 함께 매일 언론에 가짜 뉴스 양산! 대한민국 망치는 사기·가짜 불법 범죄집단! 더민주당과 공범정당! 2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한 한국당(전신 새누리당)에다 최순실 국정논단에 반성하지 않은 불법정당! 25). 문재인·김경수와 박근혜·최순실은 이 나라 망친 적폐청산대상 정당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양심불량정당! 26). 즉각 해체·해산해야 할 사기 불법정당! 자한당! ◈ 자유한국당은 그 범죄행위를 보니, 확실히 '적폐청산대상'불법정당이구나!!! ※언론은 위 자유한국당 범죄사실을 취재보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전혀 취재보도를 고의로 거부하고 부정선거 은폐·자행 공범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을 바보·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
[3]
< 대통령 부정선거범 처벌 사례 >
|
[4]
< 사명(명예)대혁명이 시대정신이다!!! >
[1]
< 추신 -1 >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이다!!!
그리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2]
< 추신 -2 >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3]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4]
우리는 찬란한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리니.....
이제,
이 나라는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비상할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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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4735&cid=41773&categoryId=51068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인도문학 동방의 등불 [The Lamp of the East ]
작품해설1929년 세 번째 일본 방문중이던 타고르는 당시 조선의 방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짧은 시이다.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타고르는 1929년 3월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영어로 된 6행의 ‘간단한 의미의’ 메시지를 써주었고 『동아일보』는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번역자는 주요한이었고 그의 번역을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한은 4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에 실린 메시지 원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6행으로 되어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원문과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타고르는 이 메시지에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았고 주요한도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메시지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요한이 선택한 ‘동방’, ‘등촉’, ‘등불’, ‘빛’이라는 어휘로 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촉」, 「동방의 불빛」 등의 제목을 갖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짧은 시로 각인되었다. 주요한이 4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원문을 쓸 때도 4행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원문은 6행으로 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