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혁명!]법원 '사법농단' 문건 410개 전부 일반에 공개 결정(1보),(2보)/선고‘대본’미리주고 재판관여한 양승태 행정처!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18.07.26조회수171 목록 댓글 1[사법혁명!]
이 시대는 부정부패한 사법부에 대해 국민적 궐기에 의해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은
이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보장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조직적 범죄집단임이 밝혀졌다!!!
양승태 일당의 범죄증거로 드러난 것을 숨기고, 파괴하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협조 요청을 묵살, 거부하다니...!!!
그러다
정보보호법 따라 비실명화 거쳐 공개…'수사 비협조' 비판에 공개 결정!
국회·언론전략 문건 관심…1차공개보다 민감한 내용 많아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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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주소 http://news.zum.com/articles/46615913 법원 '사법농단' 문건 410개 전부 일반에 공개 결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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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410개 전부공개 결정…228건 추가공개(종합2보) 정보보호법 따라 비실명화 거쳐 공개…'수사 비협조' 비판에 공개 결정 국회·언론전략 문건 관심…1차공개보다 민감한 내용 많아 파장 클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파일 중 미공개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보도를 위해 기자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나 6월 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중 98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주로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건들이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사찰문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찰문건 등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각급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하자 대법원은 공개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건공개를 전격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와 영장 재청구 사유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추가 문건제출을 두고서도 법원이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문건의 제출을 거부하자,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건넨 문건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 규명에 앞장섰던 법원이 정작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공개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현황' 등 대(對) 국회 전략 문건과 특정언론에 대한 상고법원 홍보·대응 전략 문건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회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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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 수가!!!
지금까지 수없이 사법부의 재판독립으로 판사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일당이
막후에서 일선 판사의 재판을 조정, 관여하면서,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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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주소 http://news.zum.com/articles/46630436 [단독] 박근혜 7시간 명예훼손 선고 ‘대본’ 미리 쥔 양승태 행정처선고 한달이나 전에 앞서 파악 재판장이 꾸짖는 광경까지 적어 ‘무죄’ 최종결과까지 낱낱이 행정처, 문건 228건 추가공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부의 판결 이유 낭독 내용을 사실상 ‘대본’ 형태로 미리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달이나 전에 미리 선고 당일 재판장의 법정 행위와 심증은 물론 최종 결론까지 낱낱이 꿰고 있는 ‘재판 개입’ 정황이 짙은 문건이라 검찰이 작성 경위 등을 살피고 있다. 2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양 대법원장 때인 2015년 11월 16일 당시 박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52)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관련 대외비 문건을 생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이 ‘선고 당일’ 읽어내려 갈 판결 이유가 대본처럼 쓰인 문건이다. 가토 전 국장이 쓴 기사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판결서 이유에도 해당 보도의 허위성을 명백히 판시할 것으로 예정’이란 문구가 실렸다. 아울러 재판장이 선고 날 가토 전 국장을 준엄하게 꾸짖을 것이란 미래의 법정 풍경마저 담겼다. 문건에는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보도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 ‘매서운 질타 및 경고 메시지 전달’이라고 적혀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허위사실 공론화’ 등의 문구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선고 결과까지 미리 알았다. ‘다만,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선고 예정’이라고 문건에 적은 것이다. 한 달 뒤인 12월 17일 열린 선고공판은 ‘대본’ 문건과 판박이로 진행됐다. 재판장은 판결서를 낭독하며 우선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 사실을 썼다고 못 박았다. 그가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정윤회(최순실씨 전 남편)씨와 만났고, 둘이 긴밀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사실을 쓴 것은 허위라 했다. 다만, 범죄구성 요건인 비방 목적이 없어 형법상 죄를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판장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화화했다”고 했다. 그가 한국 정치 상황을 쓴 칼럼 8건도 일일이 법정에서 읽고 “한국 국민으로서 피고인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적 글이지만 그래도 헌법상 언론 자유가 중요함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공판 3시간 내내 서 있던 가토 전 지국장이 “다리가 아프다”고 앉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장이 “서 있으라”고 거부해 ‘장시간 세워 벌주기’한 셈이란 뒷말도 나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대법원장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에 대통령 협조가 필수라 보던 때라, 검찰은 사법 수뇌부가 대통령 호감을 사기 위해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법정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 재판부와 교감하며 재판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선고 석 달 전인 그 해 9월 작성된 ‘대법원장 현황보고’에도 ‘박 대통령 7시간 의혹은 허위란 취지로 판결문에 기재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가 지속적으로 이 재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장인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황당하다. 당시 수석부장이나 행정처 인사 누구에게도 심증을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문건 출처로 의심되는 당시 사법정책실 실장이던 한승 전주지법원장에게 문건의 배경 등에 관해 묻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410개 중 미공개 문건 228건도 익명화 작업을 거쳐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
 ![[단독]법원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무죄’ 가토 전 지국장에 700만원...](https://img1.daumcdn.net/relay/cafe/R400x0/?fname=http%3A%2F%2Fimg1.media.zumst.com%2Fkey%2Fb24f2aeb32e2a6f0b98fdfa45ddf42d60a59a5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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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7시간 명예훼손 선고 ‘대본’ 미리 쥔 양승태 행정처](https://img1.daumcdn.net/relay/cafe/R400x0/?fname=http%3A%2F%2Fimg1.media.zumst.com%2Fkey%2F018a6e3fabeb6115fb7e8da241636a1835d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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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게재문 >
[사법/국정농단-＞혁명](55)원세훈사건 ‘재판거래’ 문건 더나와;양승태,18대 대선 부정선거은폐,통제증거출현!,대법원기능상실!/임usb확보,구속영장검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55 |
[4]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이다!!!
그리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5]
< 추신 -1 >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6]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7]
우리는 찬란한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리니.....
이제,
이 나라는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비상할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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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4735&cid=41773&categoryId=51068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인도문학 동방의 등불 [The Lamp of the East ]
작품해설1929년 세 번째 일본 방문중이던 타고르는 당시 조선의 방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짧은 시이다.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타고르는 1929년 3월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영어로 된 6행의 ‘간단한 의미의’ 메시지를 써주었고 『동아일보』는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번역자는 주요한이었고 그의 번역을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한은 4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에 실린 메시지 원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6행으로 되어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원문과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타고르는 이 메시지에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았고 주요한도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메시지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요한이 선택한 ‘동방’, ‘등촉’, ‘등불’, ‘빛’이라는 어휘로 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촉」, 「동방의 불빛」 등의 제목을 갖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짧은 시로 각인되었다. 주요한이 4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원문을 쓸 때도 4행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원문은 6행으로 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