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최청년청년[소송인단]용인수지]

0.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다.

"전자개표기"는 명확한 "전자개표기"입니다.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면 "전자개표기"입니다.

'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면 "전자개표기"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837&cid=480&categoryId=480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 1. 운영 프로그램 기능 요건(1).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자개표기"는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로 작동하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의 기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의 [나.] 부분을 보면,

○ 정상기표(구분선상의 접선 없이 기표모양이 100% 현출된 기표)가 된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이어야 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의 오차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의 오차율은 무려 3.3%에 달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62199

[운영 프로그램 기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실증입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 2. 운영 프로그램 기능 요건(2).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 중에,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섞임)나 무효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의 광학인식(오프티컬 스캔) 농도를 짙게 하면

민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미분류표가 많이 나오고

농도를 옅게 하면

미분류표가 적게 나오면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재검표를 해보면, 분류된 투표지 속에

혼표나 무효표는 당연히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2013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오류(혼표)가 없었다."

그런데, 2003년도 선거무효소송(2003수26 사건)의 법원 조서에는

분명히 분류된 투표지 속에 혼표와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 3. 부정의 개입 가능.

"전자개표기"가 위험한 이유는

위와 같이 광학인식의 농도에 따라

정확도가 천차만별인것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이상

조작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는 것이다.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모두

컴퓨터 운용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한 번 문제가 터진 이후

"전자투표기"를 안쓰는 추세이고,

필리핀은, 정확하지 않고, 특히,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864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 4.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1).

위의 내용들과 같은 불안전성/불완전성을 이유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부칙5조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운영 프로그램)' 공개검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까지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 공개검증을 단 한 번도 받은적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그 이유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법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는 소프트-웨어(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합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두 말 할 것도없는데,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 5.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2).

또, 공직선거법 부칙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위와 같은 불안전성/불완전성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보궐선거등(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법을 무시하고 이미 여러 차례 대선, 총선, 지방선거등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못하는 이유 - 6.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중앙선관위는 국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아래와 같은 신문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분명히 써놓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제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7. 맺으며 - 중앙선관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판매금지등 가처분 사건의

법무장관 황교안의 소송수행인 박종민씨께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0일 광주에서 있었던 천주교 정평위 시국미사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에, 미사 중에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특히, 가장 감명 깊었던 내용은,

<왕따를 당한 아이, 가해자, 피해자들에 관한 실재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해습니다.

 "우리 반에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얘야, 그 아이와 놀면 너까지 따돌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지 말거라."

 :

 그런데, 그날 그 한 아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왕따를 당했다는 반 아이는, 사실 아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1년 넘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왕따를 당한 아이처럼 악전고투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가해자이고,

대법원은 마치 그것을 묵인한 반 아이들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거짓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넘어, 증오의 마음까지 품지는 않았었나 하고 반성합니다.

이 투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진리를 찾고,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관위를 죽이고, 대법원을 죽이는 것이 '정의'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재로 힘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힘에 의해 굴복하게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그러는 것이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선거소송인단을 죽이면, 너희는 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죽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너희는 죽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기 때문에 다 같이 살게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의로운 민주시민들을 모욕하면서까지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했던 것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에 선거소송 처리를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법으로 180일이내에 선거소송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회 정의가 무너져온 것을 방치해온 것을 고백하고,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합니다.

스스로 죽는 것이 진정으로 새로 사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7. 맺으며 - 중앙선관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부분이 정말 멋집니다!

[바꾼애]

맺으며...눈물 날뻔 했네요...후

각자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퇴진' 구호는 나왔으나,
단지 그건 언급한 대로 각자 생존권의 탄압,관권부정 끝에 겨우 일치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범죄는 10년전 부터 오늘을 예감하고 싸워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무효를 외쳤고 사퇴를 외쳤습니다.

소송인단과 어울리지 마라 왕따를 당하지만,
10년전부터 싸워 온 분들이 그 힘든 싸움을 거치면서도 오히려 더 성장하고 단단해진 것은
이것이 대의이고 모두가 사는 길임을 인지하신 분들이 하나 둘 소송인단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각자가 외치는 퇴진에도 대의가 있어야 그 의미가 더 클것입니다.

[(김재성)맛동산]

왕따 소송인단!
어쩔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소송인단이기에~!
.

[개표조작]

전 왕따라고 생각안합니다. 다들 침묵속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심하다는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한푼이라도 더 벌며 먹고 사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승리[소송인단]부산]

역사는 진실을 안다... 더 말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