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종별 구분
계약종별은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9가지로 구분
2. 계약종별 결정
가. 계약종별 적용단위
1전기사용장소 또는 1전기사용계약 단위별로 적용
나 주생산품 조사
㍦ 신촵증설고객 : 한전 내선부서
㍦ 기설고객 : 검침담당자
검침담당자는 전기검침시 고객의 주생산품 변경여부를 확인, 변경된 고객
에 대하여 중계표 발행
3. 계약종별
가 주택용전력(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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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고객(아파트고객 포함)
㍦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단,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임시
전력은 해당 계약종별 적용)
㍦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거주용 사회복지시설로 고객이 주택
용전력을 희망할 경우 |
㍦ 주거용이외의 계약전력 3kW이하 고객의 처리
주택용에서 계약전력 5kW이하의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전력으로 변경했
던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용으로 환원할 수 없다
※ 고객의 변동에 따라 명의를 변경한 고객, 사용설비 변경이 있는 고객 및
신설 후 1년 이내의 고객은 예외
㍦ 상점부 단독주택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중 큰것에 의하여 계약종별 적용
※ 사용설비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도별 건물면적이 큰 것을 기준
○ 상점부 단독주택
취사가능한 방이 상점과 연결되어 통행이 자유로운 소규모 상점
※ 상점과 방이 막혀있거나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
나. 일반용전력(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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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전력은 주택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농사용
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 적용하며 주로 음식
촵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서비스업 등의 용도 |
○ 계약종별은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사용주체가 관공서, 군부대
등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이라도 용도가 광업촵제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 적용
○ 하숙업은 숙박시설 운영업에 속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및 영업중지 폐업시의 신고의무각서를 받았을 경우 일반용전력 적용
다. 교육용전력(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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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사회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적용 |
라. 산업용전력(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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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및 제조업
㍦ 기타사업
○ 농사용전력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촵임업 및 어업
○ 농 축 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중 전기요금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고객
○ 작물시험장의 시험용 설비에 사용하는 전력
○ 가스제조 및 공급업
○ 전기철도사업
○ 자동양곡하역 및 저장업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장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촵폐기물 소각시설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 시설
○ 유수지 배수펌프장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
시설을 갖춘 기관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밀가공사 양성학교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열공급 사업자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의 생산 및 송출용 전력
○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사업자의 송유관 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장 |
㍦ 산업용전력 일반 적용기준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고객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
에 따라 결정
○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
이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고객이 부담하겠
다는 내용의 각서 제출
㍦ 특성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기준
○ 수도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 및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
⽦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 운영하는 시설
⽦ 학교, 군부대 급수시설
⽦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
○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수도 가압설비
○ 가스제조 및 공급업
-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 대한도시가스(주),
도시가스사업소 등
-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관시설을 갖
추고 LPG를 저장, 공급하는 시설
※ 차량용 가스충전업, 가스판매업, 일반 가스충전소는 일반용전력 적용
○ 낙농품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유집유소
○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를 전문으로 수선하는 시설
※ 가정용품,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자용품 수선은 일반용전력 적용
○ 제빙 또는 냉동업을 하는 고객이 냉장실을 이용하여 자기제품 타인제품
을 위탁보관을 같이할 경우 냉장실을 포함 적용
마. 농사용전력
㍦ 농사용전력(갑)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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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 양곡 :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 곡식류의 총칭 |
㍦ 농사용전력(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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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 육묘란 모종판에 식물의 싹을 심어 다른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 재배
○ 전조재배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
㍦ 농사용전력(병)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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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용전력(갑), 농사용전력(을) 이외의 농작물 재배
○ 축산업 고객
○ 양잠업 고객
○ 수산물 양식업 |
바. 가로등(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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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갑)
○ 사용설비 용량이 1kW 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
한 고객에 적용
○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정액제로 요금계산
㍦ 가로등(을)
○ 가로등(갑)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사용전력
량에 따라 요금계산 |
사. 임시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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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행 임시집회 전람회 재해복구 건설공사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사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일정기간만 사용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적용
○ 임시전력(갑) :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 임시전력(을) : 계약전력 4kW 이상의 고객 |